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11.8℃
  • 흐림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2.4℃
  • 흐림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4℃
  • 구름조금부산 12.4℃
  • 구름조금고창 10.6℃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11.0℃
  • 구름조금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검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 착수...추미애 “제대로 된 조사 아니면 안 돼”

서울중앙지검, 최씨 진정 인권감독관에 배당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주요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고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최씨는 ‘비망록’을 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그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고, 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한 전 대표는 2010년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번복했다. 

최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9년 만에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해 거짓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 등 사건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절대 최씨를 회유해 거짓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며 “당시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진상조사 의지 거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추 장관은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한 전 총리 관련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서 수사 방법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내야 하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그렇게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 힘없는,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최 씨의 진정에 대해 “대검에 확인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 있다”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