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권 유린, 가스라이팅, 제 식구 감싸기”
박주민 “윤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
이수진 “윤 전 총장이 주범, 공수처가 수사할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수사 감찰 결과에 대해 “충격·경악·가스라이팅” 등의 거친 표현을 쓰며 검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불투명한 반복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 6년 전 일입니다만 만시지탄이다”며 “수사에서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이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 참고인을 100회 이상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다. 이쯤 되면 수사기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사 안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가 저질러진 것이다”며 “감찰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깨알같이 제 식구를 감싸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당시 검찰의 수장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어제 이동훈 전 대변인 발언에 대해 윤석열 캠프가 언론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반사’한다”면서 윤 전 총장의 비난에 말문을 뗐다.
박주민 의원도 ‘윤 전 총장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해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 검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인권침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며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보위했다”며 윤 전 총장에 책임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도 ‘윤 전 총장이 그 주범’이라며 윤 전 총장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이 의원은 “꼭 짚어야 할 것은 자정의 기회를 줬음에도 검찰이 이를 외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사건 재배당 시도, 올해 주임 검사 교체 등으로 실체적 정의를 확인할 기회를 지속해서 방해했다”며 “강조하건대 윤 전 총장은 검찰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던 검찰의 노력을 막은 부정한 검찰총장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법무부 감찰에서 못다 밝힌 진실을 공수처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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