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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③ “부동산 정책...안정화 단기대책, 수요공급 중기대책, 구조적 개선 장기대책으로 접근해야”

“정책 세우면 3년 뒤에 효과 나타나...주거불안하면 민심 나빠져, 대책 마련 할 것”
“주택 공급 부족한 것 사실...청년 세대 박탈감 해소시킬 대책 필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 뉴딜로 사회융합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인천 남동구을)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에 두고 “시장 안정화를 노리는 단기대책, 수요공급의 중기적 대책, 구조적 개선의 장기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윤 의원은 국회 본청 정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사회문제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 공급확대 문제를 비롯해 주택 구입을 포기한 젊은층의 박탈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3~40대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정책이 크다는 지적에 “보통 부동산 정책을 세우면 3년 뒤에 효과가 나타 난다는게 정설이다. 주택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택지를 매입하고 준비 하고 건축하고 빨라도 3년이고 효과내려면 5년이다”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설 때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현재 거시적으로보면 저금리가 되고 재정 확장 정책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흘렀고 그게 지금 3천조에 이른다. 2017~18년도에는 1200조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 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이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자체도 여러 가지로 수요공급문제가 있고 투기세력문제가 겹치면서 부동산 문제 생긴 것 같다”며 “집에 대한 개념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주거가 불안하면 민심이 나빠진다. 빨리 효과적인 7월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 안정화를 노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정청이 공급확대를 추진 하는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3~4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규제다. 소위 투기세력들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집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그런걸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피고 있다”며 “금융 LTV, DTI 등으로 규제지역 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팔때는 양도세 많이 올리는 방법이 있다. 살때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세율을 많이 올리는 방식이 있다”고 세제대책을 밝혔다.

이어 “주택 보급률을 보면 서울 시내 자가 주택 보유율은 50%도 못 미친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자가 주택율은 60% 밖에 안된다”며 “한 사람이 수도권에서 3가구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적기에 해야 한다. 적절한 지역에 시점에 적절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수요공급의 중기적 대책,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선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생각한다. ‘2~3년 정도 기다리면 우리도 서울시내 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겠구나’ 실소유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야 과열심리를 진정 시킬수 있다”며 “그러면서 공급대책을 발표해 주고 3~4년만 기다리면 일정한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해야 한다. 먼 지역은 효과가 없기에 서울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시행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제가 총선때 공약 단장이었는데 그때 용산에 8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 했다. 그때도 주위에서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서 8천 세대를 우선 입주시키고 청년, 신혼 10만 도시공약을 냈다.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뉴딜 정책이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점이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라는 큰 위기상황을 맞이 해서 나온 것이다”며 “기존에는 디지털 뉴딜, 비대면 방식 경제정도로만 논의했는데 그 정도로는 안된다고 해서 그린 뉴딜이 추가됐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정망, 사회안전망 포용뉴딜을 기본 베이스로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기에 고용안정망, 사회안정망, 포용성장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양 기둥으로 세우고 사회를 융합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남동구을에 출마해 당선 되고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역임했다. 윤 의원은 이후 20, 21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3선에 올랐고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하 윤관석 정무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다른 문제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던 3, 40대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저희당 입장에선 아픈대목이다. 정권차원에선 좋은 사항이 아니다. 보통 정책을 세우면 3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는게 정설이다. 주택 공급을 한다 하더라고 택지를 매입하고 준비 하고 건축하고 빨라도 3년이다. 효과내려면 5년이다.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규제를 무분별하게 많이 풀면 나중에 들어설 정부가 힘들어진다. 단순히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원리가 그런 것이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들어 설 때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정책 통해서 어느정도 안정화를 꾀했다가 선거 전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거시적으로보면 저금리가 되고 재정 확장 정책이 되면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흘렀고 그게 지금 3천조에 이른다고 한다. 2017~18년도에는 1200조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 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자체도 여러 가지로 수요공급문제가 있고 투기세력문제가 겹치면서 부동산 문제 생긴 것 같다. 집에 대한 개념은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주거가 불안하면 민심이 나빠진다. 빨리 효과적인 7월 입법을 통해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 안정화를 노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층의 이탈이 있었고 박 시장 사건으로 젊은 여성 이탈이 늘었다고 본다.

Q 당정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를 추진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3~4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규제다. 소위 투기세력들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집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부동산 이 정도 값이면 다 달라’고 하고 다닌다고 한다. 그런걸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피고 있다. 금융 LTV, DTI 등으로 규제지역 대출을 제한하고. 금융, 세제로 집을 가지고 있을때 다주택 보유세 많이 올리고 팔때는 양도세 많이 올리는 방법이 있다. 살때는 2주택, 3주택자들의 취득세 세율을 많이 올리는 방식이 있다. 또 공시지가 올리는 문제 그리고 공정가액을 올리는 수단들이 있고 그리고 공급책이 있다. 주택 보급률을 보면 서울 시내 자가 주택 보유율은 50%도 못 미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자가주택율은 60% 밖에 안된다. 한 사람이 수도권에서 3가구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측이나 관료들은 전체 수치를 놓고 보면 부족하지 않다 하는데 실제 필요한 지역의 주택을 부족하다.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적기에 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투기세력이 만들어놓은 덫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든거다. 그런데 1년 넘게 아직 효과가 안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지역에 시점에 적절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공급대책을 만들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급 해제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진 부분은 주택에 대한 유용을 다양하게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요즘엔 공유 주택, 사회 주택도 나오고 있다. 유럽 가보면 사회적 주택이 20% 넘는다. 그 다양한 주택 형식의 형식이 있다. 우리가 너무 공공, 민간 두 가지의 변화밖에 없다보니까 다양한 주택을 모색해야한다. 당장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수요공급의 중기적 대책,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선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

Q 항간에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3~40대가 ‘이번 생은 망했다’며 주택구입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은?

요즘 영끌이라고 하지 않나? 영혼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산다는데 부동산은 심리전이다. 막 이번 기회 안사면 못산다 부추기는데 부모님 빌려서라도,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꼭 사지 않는다면 주택을 살 수 없다. 이번생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다. 이런현상들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다. ‘2~3년 정도 기다리면 우리도 서울시내 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겠구나’ 실소유자들이 그런 생각 들어야 추경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과열심리를 진정시킬수 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을 발표해 줘야한다.

3~4년만 기다리면 공공주택 일정한 규모가 공급이 된다고 해야 한다. 먼 지역은 효과가 없기에 서울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시행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관련해서 서울시도 그 동안 정책을 계속해왔다. 역세권에 청년들을 들어가게 하고 자투리땅 유휴지에도 공급을 논의했다. 이것도 당의 시그니쳐 사업이 필요하다. 제가 총선 공약 단장이었는데 그때 용산에 8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 했다. 그때도 주위에서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해서 8천 세대를 우선 입주시키고 청년, 신혼 10만 도시공약을 냈다. 그런 대책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Q 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발표했다.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휴먼 뉴딜을 내놨는데 국민들에게 체감이 좀 떨어지는거 같다.

현재 뉴딜 정책이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점이 있다. 코로나19 라는 큰 위기상황을 맞이 해서 나온 것이다. 기존의 뉴딜정책은 미국에서 과거 경제대공황 시절에 나온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뉴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인 협약을 맺어가며 경제를 재건하고 살리는 방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 발전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기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뉴딜, 비대면 방식 경제정도로만 논의했는데 그 정도 로는 안된다해서 그린 뉴딜이 추가됐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정망, 사회안전망 포용뉴딜을 기본 베이스로하고 경제 위기가 오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기에 고용안정망, 사회안정망, 포용성장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양 기둥으로 세우고 사회를 융합해야 된다. 그 세 가지 축으로 발표하고 문 대통령 주재로 전략기획을 했다. 오늘도 당에서도 회의했다.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라고 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3개 분과를 두고 자문위원들 80명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앞으로 매달 한번씩 뉴딜전략 기획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하는 것도 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의 융합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연구하는 데이터 댐, AI 정부를 보면 과거 김대중 정부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 정부를 했다. 이번 정부 AI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댐 구축해 데이터 고속도로 깔아서 데이터를 모으고 물결처럼 흘려서 정보고속도로망을 만들어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시킨다는 개념이 있다. 그린뉴딜은 환경적 부분과 일자리를 연결한다는 개념이다.

디지털 연결을 통해 스마트 그린학교를 노리는 정책이다. 기준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전국에 노후화된 학교가 8천개가 있는데 새롭게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에 이산화탄소 줄이고 열효율 높이는 방식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원격수업을 추진해 비대면 디지털 환경의 교육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 한다. 잘 된다면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 정책적인 공부가 덜 되고 있어서 사건도 많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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