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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EBS 원격교육법’ 의결... EBS 업무에 ‘원격교육 시스템 관리’ 추가된다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 목적”
EBS 업무에 원격 교육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추가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EBS 원격교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 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해왔지만 접속 불량과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EBS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BS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비대면 교육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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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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