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4℃
  • 흐림강릉 25.8℃
  • 구름많음서울 31.0℃
  • 구름조금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5.7℃
  • 구름많음광주 27.1℃
  • 흐림부산 26.8℃
  • 흐림고창 22.4℃
  • 구름많음제주 26.4℃
  • 맑음강화 29.5℃
  • 구름많음보은 26.0℃
  • 구름많음금산 26.9℃
  • 구름많음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4.8℃
  • 구름많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국회] 공수처 협의하겠던 여야, 협상 결렬 수순...국민의힘 긴급의총 소집

의장 회동서 '협상' 합의했지만, 사실상 무산
與 법사위 강행 움직임에 野 "입법독재"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추가 협상에 나서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불과 몇 시간만에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민의힘도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민주당 합의한 것 지키지 않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 물불 가리지 않고 법안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모양"이라며 "조금 전 의장님 주재 원대 회동에서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 중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법 통과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국회의장 회동을 통해 합의된 양당의 경제·노동관련 법안 논의도 무산됐다. 애초 이날 오후 1시 30분 양당 정책위의장과 양당 수석 부의장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움직임에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민주당에서는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오후 3시 법안소위와 오후 4시 전체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로 

현재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상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갖는 제도다.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 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안전조정위 의결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의석 수대로라면 안건조정위원 6명 중 자동으로 과반 이상인 4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합의사항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다리는 도중에 518 특별법을 수정 의견으로 가결해 버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도 "원내대표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아니면 단독 날치기가 진심인지 알 수 없다"면서 "오전 내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게 정치적 쇼잉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원내대표간 협상은 '페이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합의할 권한은 없다"며 "오히려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 공수처 협상 시간 얼마 없어... 여당 강행 vs 막판 합의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해 놓은 상태라 실제 여야간 협상의 시간은 많지 않다. 민주당은 협의가 결렬되면 언제든 공수처법 의결 절차를 재개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숫자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면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모레면 종료된다"면서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각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이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 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만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