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금)

  • 맑음동두천 15.1℃
  • 구름조금강릉 16.6℃
  • 맑음서울 18.8℃
  • 구름조금대전 19.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16.9℃
  • 구름많음제주 19.6℃
  • 맑음강화 16.0℃
  • 구름많음보은 16.9℃
  • 맑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배너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17차 경제포럼] 이용우 민주당 의원 "ESG 정착 위해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할 수 있게 규제 최소화 해야"

"K-ESG, 산자부에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이 시장답게 작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ESG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초선, 경기 고양시정)은 27일 오전 7시 여의도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 '17차 경제산업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K-ESG를 산자부에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국제신용평가사 S&P, 무디스, 다우존스 등도 각기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국가나 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았을 때 그 등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시장이 시장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가이드라인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가 정착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이를 최소화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확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입장에서는 ESG는 규제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는 항상 혁신을 가져온다"며 "내연기관과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자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차의 값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를 바라보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뛰어넘으면 혁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ESG가 정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尹대통령 ‘검찰 편중 인사’ 논란…권성동과도 엇박자·보수언론도 비판, 야당은 맹공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폭 인선한 것을 두고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변’과 비교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앞으로도 검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인선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금감원장 포함 13명 ‘검찰 출신 인사’ ‘尹 사단’ 윤 대통령은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금감원 설립 이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된 건 처음이다. 이 신임 원장은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등을 함께 했으며, 삼성 합병·승계 의혹 등 굵직한 기업·금융 범죄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비판하며 사직한 후 55일 만에 금감원 수장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까지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6명, 정부 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