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폴리뉴스 사진 DB>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3일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고 정보통신 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안, 통신, 미디어시설 등 정보통신설비의 융합화,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저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송희경 의원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oT 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슐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골르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문진국, 변재일, 서영교, 신보라, 윤종필, 이찬열, 임종성, 조훈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전수영 jun6182@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7인의 부활' '메두사' 황정음이 설계한 지하감옥 생존게임 시작...몇부작?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리얼미터] 尹 지지율 2.1%p 내린 30.2%, TK·PK 동반 하락에 30%대 붕괴 직전… 국힘 34.1% 민주 35.1% 산청군, 산청 생초 꽃잔디 축제 성료 진주시, 자매결연도시 충남 아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진주시 선수단, 제27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단체종목 종합 1위! 진주시, ‘진주-산청 주민이 함께하는 스페셜 맞춤요리 1일 체험’ 진행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실전투자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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