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

자유한국당 심재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자유한국당 심재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향해 기재위원을 사임하라고 요구헀고,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사건의 발단은 심재철 위원께서 불법 침입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며 "저희가 여러차례 이것과 관련해 기재위원을 사임하는 게 맞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제척사유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맞고소하는 등 고소고발이 남무하는 상황에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으로 맞딱드리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것은 국가에서 정보관리를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다. 이것을 가지고 기밀을 탈취했다 뒤집어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해당 자료들을 봤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입닫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대단히 부적잘한 이야기"라며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자리에까지 정쟁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국회의원은 정부 자료를 누구나 다 입수할 수 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도 사실 행정부에서 국회에 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당연히 자료를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공개하고 비판하는 게 의원의 의무이다. 그런 의원을 상대로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옳지 않다"며 "민주당 모 의원도 재판받으면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나. 적반하장 식으로 나가는 게 국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자문자답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갔던지, 문을 따고 들어갔던지 집 주인 허락없이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보안을 허술하게 유지한 기재부 장관부터 사임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공방 속 기재위는 이날 국감 계획서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심 의원 및 보좌진의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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