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줄이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 22일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이 (지역구) 53석을 줄인다는 것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일종의 여론의 눈치도 보면서 협상용 카드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역구 53석을 줄이면) 거의 농촌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사라진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기와 관련해선 “(이번 시기를 놓치면) 한참 동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사회가 반정치에 상당히 오염돼 있다”며 “공무원들은 1.8% 봉급을 올리는데 국회의원만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기본 수당은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1급 공무원보다 기본 수당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반정치와 싸울 필요가 있다”며 “국회 내 낭비성 예산, 외유성 관광성 예산은 다 고치돼 반정치에 대한 풍조와는 싸월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우리 국회가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통합, 국민 통합인데 지금 선거제도로는, 양당제로는 공자, 맹자 같은 분들로 300명을 채워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선거제도를 바꿔 국회가 통합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오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의총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누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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