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원위해 이익적립률 낮춰" 여당 요구엔 "조심스럽다.금통위와 논의"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이익 적립률을 낮추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 기재위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해서 곧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한은의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잦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적립금을 줄여 적극적으로 국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현재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보상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는 한은의 법정 적립금 비율(당기순이익의 30%)을 줄이는 만큼 정부 납입금을 늘려 기금에 넣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 총재에게 한은 적립금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적립금의 절대적 적정 규모를 산출할 수는 없지만, 과거 적립금이 고갈돼 중앙은행의 신인도 등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며 "그때의 교훈에 따라 적립금 비율을 30%로 올린 것인데, 사실상 (비율 인하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금통위원들과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최강야구 시즌3' 니퍼트·송은범 새 멤버 합류? 2024 '최강 몬스터즈' 라인업은?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첫방 '세리네 밥집' 'SK 재벌 3세' 돌고도네이션 이승환 대표가 말하는 재벌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슈돌' 최민환, ‘민환 랜드’ 오픈! 온몸 날려 놀아주는 삼남매 아빠 종영 '눈물의 여왕' 김수현X김지원, 기적처럼 다시 시작된 사랑의 마침표 '미우새' 장근석 놀라게 한 관상가의 김희철 연애...'빚 청산' 이상민, 김승수와 여행 '미우새' '파묘' 김병오 집 공개, 키 220.8cm 장신 맞춤 하우스는? '미녀와 순정남 12회 예고' 임수향 향한 외사랑 고윤, 집착과 분노 '백반기행' 김동준과 떠나는 문경 5000원 백반 한상 '진수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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