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20대 대선의 핵심 과제인 부동층인 청년층에 대한 전략과 부동산 정책이다.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대선토론회의 총 7개 주제 중 제3주제는 청년세대 및 부동층 전략, 제4주제는 부동산 정책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진행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2021 정기학술대회)가 <폴리뉴스>와 <조세일보>와 공동 주최한 ‘대선 전략과 전망, 각 당 선대위에 듣는다’는 주제로 20대 대선 특별토론회가 진행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추진위원장,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대변인, 이태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등 4개 정당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청년세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김 대표는 “부동층 또는 중도층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이념이나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이해에 기초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이른바 MZ세대가 있다"며 "이번 대선의 가장 뚜렷한 스윙보터가 2030이다. 대선 승리의 열쇠가 2030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들이 가진 현실적 고통과 고민의 다양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핵심 부동층인 2030 대상 전략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1순위 요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청년세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회 상실"이라며 "20여차례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데는 시장의 신뢰를 뒷받침할만한 정책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각 당이 분석하는 文정부 부동산 정책실패 근본원인과 향후 부동산 정책 청사진을 밝혀달라고 했다. 

■ 제3주제: 청년세대 및 부동층 전략

이태규 “기회의 공정 실현토록…군복무‧주거‧연금개혁‧보육 등 대안 발표”

이태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청년문제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집합체”라며 “정치권에서 청년을 동원 대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청년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젠더문제’나 ‘이대남‧이대녀’로 가르는 정치형태가 있다면 바꿔야 하고, 결국 기회의 공정, 주거‧보육‧연금 문제 등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공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부패,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념과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공정과 실력을 강조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다섯 가지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청년들이 바라는 ‘기회의 공정’을 실현해줄 것인가. 남성의 경우 군복무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계발과 축적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어떻게 연금개혁할 것인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어떻게 보육 시설을 갖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장혜영 “주4일제 포함한 신노동법으로 인간답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정의당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말 2030의 고통과 미래의 삶을 생각한다면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일자리 자체가 적은 저성장 시대, 각자도생의 엄혹한 상황에 고립된 청년들에게 든든한 사회적 연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청년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 플랫폼, 불안정 노동에만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청년들이 인간답게 일하도록, 쉴 권리를 보장하는 신노동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위에 사회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재정비하며 최소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안전장치와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노동들을 재조명해 공공차원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 보장제 역시 정의당의 중요한 청년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2030 이익투표할 것…코로나로 불평등 심화, 정책‧예산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20대 30대가 보수화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철저하게 이익투표를 할 것이라 본다”며 “40대 이상은 투표 성향이 대부분 고착화되고 있지만 2, 30대는 이동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블루’라는 말처럼 20대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고 자살을 생각해볼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가구소득 증감이나 순자산 증감율을 보면 전세대가 늘어나는데 유독 20대만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청년 정책과 예산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에서 ‘청년정치’ 말은 하지만, 실제 2019년이 돼서야 정책 153개에 20조7500억 예산을 찾았다. 이후 작년 182개, 22조3000억, 올해 306개 23조8000억이 배분됐고 이러한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는 총리 직속 청년정책 추진단과 청년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청년배당과 장병상해보험이라든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성과들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진 “정보 가진 부모, 경력 만들어 대학 보내…‘공정’ 문제 해결이 핵심”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은 앞서 장경태 위원장이 20대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올라온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에서 누가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가치가 워낙 올라가서 부동산을 사기는커녕 전세 들어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출금 마련도 쉽지 않다”며 “또 20대 초중반만 해도 공정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를 통해 경력 봉사활동 등을 쌓아 대학 들어가는 경로가 수만 가지 되는 것 아니겠나.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가 있는 사람들, 정보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부모들만 경력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인데, 윤 후보가 공정‧부동산 문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제4주제: 부동산 정책

장경태 “정부가 공급보다 과세, 대출규제로 간 것이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추진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아프고 부족한 부분”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여러 도시계획을 하고 준공, 허가 절차들이 복잡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으로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를 뽑는데 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과세나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너무 몰아세우기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6.17 대책부터 7.10, 8.4 대책까지 공급보다 과세, 대출 규제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쉽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며 공급계획 자체를 줄였다”고도 했다.

그는 “부모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 청년세대가 따라갈 수 없는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거기서 생기는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며 “저도 국토위에서 작년 7.10 대책 나왔을 때 LTV를 50%에서 40%로 줄일 때에도 안 된다. 1억 올랐을 때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년세대가 없기 때문에 청년만큼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격차를 대출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4.7 재보궐 이후 부동산 특별대책을 통해 LTV를 완화했지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차근차근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윤석열 부동산대책 핵심은 규제 재조정해 민간 공급 늘리는 것"

국민의힘 김경진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대책 근간은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 재건축‧재개발 같은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에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재건축 관련 규제를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세권이라든지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고, 다음으로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원가주택을 분양받도록 하겠다. 일정 기간 거주하고 만약 되팔 경우 시세차익의 최소한 70% 이상은 보장받도록 하겠다. 역세권은 현재 용적률이 300% 정도인데 500% 이상 높여주겠다”며 “이렇게 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니 최소 50% 정도를 기부체납 받아 추가 비용 없이도 청년 등에게 공급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부, 여론 눈치보느라 규제 제대로 못한 게 실책”

정의당 장혜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여론 눈치보기에 급급해 제대로 펼치지 못한 데 가장 큰 실책이 있다”며 “집권 초 지지율이 80% 달했지만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고 핀셋규제를 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핀셋규제를 할 때마다 다른 곳으로 자금이 이동해 구석구석 투기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80석 거대 여당이 되자마자 종부세를 인상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정책적 기조에 있어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4.7 재보궐에서 참패한 후 갑자기 ‘기승전 종부세’ 탓 기류가 여당 내에서 형성됐다. 결국 올해 6월 재산세, 8월 종부세, 12월 양도세를 차례로 완화하면서 정책의 기본 기조 자체마저 뒤틀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규제를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화되고 있다.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전반에  안정적인 대책을 내세우고 주거 안정을 핵심 기조로 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 “충분한 물량 공급, 실거주자 징벌적 세금제도 개선해야”

국민의당 이태규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독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에 대한 몰이해, 부동산 국가주의가 부동산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세나 작은 전세로 살면서 저축해 은행 융자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일반적 구조였고, 이를 지키기 위한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문 정부 들어 주택 구입을 투기로 멋대로 재단하고 억누르며 주택 공급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물량 공급, 공공이든 민간이든 역할을 분담해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실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공동체 구성원의 정당한 노력의 결과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를 징벌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토지 임대로 50만호를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또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약속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