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기자명
한유성 기자
입력 2022.06.23 0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지난 6월 17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가 주최하고 폴리뉴스가 주관하는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학술대회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을 대주제로 하여 세션별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 본 세션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 돌바네 정책연구소 정진욱 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자(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 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정치 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고, 6월 17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다. 본 세션은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이라는 소주제로, 저희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이 후원한다.
먼저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조정관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행동하는 정치학자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등에 활발한 활동 이력을 갖고 있다. 조정관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다.
기조발제(조정관 교수)
오늘 발제의 출발은 지난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사실은 한 묶음의 선거였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 석 달의 시간 차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후광 속에서 집권 세력에 표를 많이 몰아주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다. 흔히들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0.7%든 10%든 간에 진 것은 진 거다.
그런데 지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이 선거를 치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 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전략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건데,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라는 분을 살려내고 또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서서 선거를 좀 견인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그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입법 시도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은 헤어날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교차해서 투표하는 방식,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를 찍었지만 구청장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완패를 당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패의 효과가 누적돼서 앞으로도 민주당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헤게모니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은 크게 변하기보다는 전략적 개념을 좀 바꿔 나가면서 총선을 준비해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추스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진보의 대안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누구로 가져가느냐라든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리프레시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있겠지만, 아마도 앞으로 1년 이내에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반대쪽인 국민의힘은 어떨까. 국민의힘에서 키운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에 결합을 했는데,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을 쭉 훑어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좋아서 국민들이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호된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던 선거였다.
회고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로서 당을 완전한 장악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오랫동안 갔는데, 선거 막판 민주당 안에서 내부 정리가 끝나고 이재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총력이 기울여지고,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급격히 따라잡기 시작한 거다. 그것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선 끝 마무리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호남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꽤 높았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80% 이상의 호남인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었다. 그래서 총력 싸움이 됐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의 마지막 단일화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며칠 더 있었다면 이재명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고 올라온 건데, 그것은 뭐냐하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반 조직들과 민주당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민주당의 대안이 못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심판 할 거냐 말 거냐 주저하던 많은 사람들,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힘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향후 정국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스스로의 리모델링 혁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지방조직까지 포함해서 여러 기반 조직을 제대로 구축해낼 수 있는가가 1년 10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총선 결과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만약에 총선 결과 국민의힘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못 차지한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완승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한 2, 3년간 아주 괴롭게 가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관심을 더 많이 둬야 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현재의 당 대표하고 대통령 측근 세력 간에 겉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아웃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연구위원으로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맡았던 일이 열린우리당 디자인이었다. 그러니까 새청년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안에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소수파이고 호남 의원들한테 치이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1년 뒤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 거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측근 세력이 첫 번째 당내 주류가 되고 두 번째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호남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리모델링 혁신 운운하면서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열린우리당의 모델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한 것이고, 제가 이것은 증언한다. 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천년민주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였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총선 이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변모할 것인가에 정국을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정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건데, 윤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당내에 우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아마도 총선 승리 때까지도 로우킥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게임을 이끌기보다는 당에서 뭔가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라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너무 크게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지금 임박해 있는 게 국회 원구성인데, 이것을 윤 대통령 쪽 시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 시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정치를 잘 못하는 윤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정치를 잘하는 당이라는 유연성을 보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 아젠다의 이니셔티브를 다시 획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쪽에는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정국 전환의 정책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중도 쪽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끌고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딱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개혁을 잘 안 해서 진거야, 진보 개혁을 잘 안 해서 진 거니까 진보 개혁으로 계속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제가 말씀드린 성공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
사회자 : 역시 행동하는 정치학자답게 현실 정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과 전망을 해 주셨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에 대해 상당한 낙관론을 말씀하셨는데 비판적인 공격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라는 부분이 오히려 제1의 변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해 주셨다.
정진욱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선대위 대변인으로 뛰고 이재명 후보가 총선에 나왔을 때 대변인도 했다. 지금 민주당의 화두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인데,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정진욱 소장님의 토론을 듣겠다. 한국경제 기자와 교보문고 본부장을 거쳐 새 정치민주연합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치활동 사단법인 돌바내의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다.
<편집자주: 기조발제문 전문 http://www.polinews.co.kr/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508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