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내가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 ‘대선공약’으로 강조
“日G7 참석, 제가 참가하면 보편적 가치 공유국가와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국의 재단이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해법안’ 추진은 자신의 지난 대선공약이라고도 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는 향후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 강제징용 해법안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번에 강제징용의 해결책을 내놨다”고 답했다.

한국기업이 ‘제3자 변제’를 위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 만든 재단이 추후 일본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일본의 우려에 “아마도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징용 해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과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강제징용과 관련해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과의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에 근무하는)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리고 강제징용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고 ‘제3자 변제’ 해법안이 ‘대선공약’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한 공동체가 침략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르지 않다. 함께 힘을 합쳐 곤란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에 의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도 일본도 G7도 바로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질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관련해 “의장국이 초청국을 결정한다. 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가 참가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 기술, 글로벌 아젠다로,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 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일본이 G7에 자신을 초청해주길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친의 일본 대학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내 가족이 쉴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며 “(도쿄의)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고 했다.

이어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일본이) 선진국답게 예쁘다는 것이다. 일본 분들은 정직하고, (무슨 일에도)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또한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모듬소바나 우동, 우나무게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의 TV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이 (한국의) TV로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본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