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비례대표‧11일 지역구‧13일 종합토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전원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여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을 위해 전윈위가 열린 지 20년 만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세 가지 안이 담긴 결의안을 내놓았다.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그것이다.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날 첫발을 뗀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 비례대표, 11일 지역구, 12일 그 외 쟁점 토론, 13일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전원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김상훈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전재수 의원은 "신속, 집중, 숙의라는 3개 원칙 하에 전원위원회를 진행하면 선거제 변경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원위원회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언론, 전문가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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