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달을 남겨 놓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여야는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면서 재가 이유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이라며 검찰 기소내용을 면직의 근거라는 점을 밝히고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라고 검찰의 주장을 인용했다.

아울러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를 형법 제137조 위반이라는 검찰의 공소내용도 적시했다.

또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며 이를 형법 제123조 위반(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고”라며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형법 제227조 위반(허위공문서 작성)을 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 재가에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재가 관련 브리핑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기회에 지난 문(文)정권에서 자행되었던 방송장악의 실체를 밝혀내고, 공정성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평가 점수 조작 등의 숱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 그리하여 지난 정권의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따르면”이라고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해 기정사실화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임에도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후안무치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면직재가를 앞둔 순간까지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혹의 최정점이자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 일말의 반성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을 장악하며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한 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 면직, 이러고서도 뻔뻔하게 법치를 입에 올리나?”라며 “기어이 현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하고 야비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했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고 말을 바꾸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이제 그 기소를 빌미로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칭송했던 것처럼 ‘땡전뉴스’에 이은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폭주하려는 것인가? 불통의 ‘윤석열차’는 브레이크조차 없는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