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분열 등 역기능이 훨씬 많아…방식 개선해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위원회(위원장 한상진)가 당 지도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사용된 모바일 투표 방식이 “실익보다는 손실이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선평가위 장우영 카톨릭대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모바일 투표로)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역기능이 초래됐다”며 “선거 관리 프로세스에서 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일련의 역기능이 있었다”고 위원회의 '잠정 평가' 내용을 말했다. ‘민심’과 ‘당심’의 결합, 민주당 혁신의 상징이라며 도입된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장우영 교수는 “당 통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았다”며 “국민 경선 이후에 후보들 간에 통합적인 선거 운동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시민 참여라는)당 정체성을 세운 점은 긍정적이지만, 선거인단 모집 과정과 모바일 투·개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과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면이 있다”며 “개인  사적 공간에서 모바일 투표가 이뤄지고 관리 감독 없이 진행돼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현재 모바일 투표를 아무런 점검과 개선 없이 진행했을 때 악영향이나 역기능이 또 다시 발생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모바일 투표에 대해 연구하고 점검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모바일 투표의 조직동원 투표 여부’에 대해선 “입증 자료는 없지만, 정황상 동원 투표라고 본다”면서도 “정당이 선거 지지자들을 모아온 관례를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제도화된 지지자라는 개념을 통해 일반 시민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모바일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방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모바일 투표의 존폐 여부를 향후 보고서에 담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지, 중단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는 2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3월까지 대선 평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친노 주류쪽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수정,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오는 3월 비대위에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 내용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선평가위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역할 ▲모바일 투표가 대선에 미친 영향 관련 평가를 진행했고, ▲당내 후보경선 과정 ▲중앙 선대위 지휘 체계의 문제 ▲전략기조의 오류 ▲조직, 유세, TV토론, 메시지, 후보 일정 등의 운용 문제 ▲민생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의 문제 등도 평가를 진행 중이다.

또 대선평가위는 선대위 비서실, 기획본부, 종합상황실 등 주요 11개 부서 13명의 팀장급 실무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으며, 의원-지역위원장-당무위원 등 총1590명을 대상으로 대선 패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의원에 대한 면담은 현재까지는 추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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