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충격, 무역수지 적자 수출증가율 둔화 등 국내 영향”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6일 여의도 CCMM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위기의 글로벌 경제,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길을 묻다’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았다.
장 차관은 ‘복합위기 시대, 산업통상자원 정책 방향’을 주제로 삼고 국내 경제여건 상황과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 다뤘다. 포럼 기조발제자로 참석키로 했던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해외일정이 잡힘에 따라 에너지, 산업정책 전문가인 장영진 제1차관이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장 차관은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고 한중 산업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더 이상 중국을 활용한 성장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간 핵심·첨단산업의 경쟁과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영화·블록화도 고조된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차관은 “에너지가격 상승, 금리인상 및 통화긴축, 성장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복합 위기에 다다랐고 이는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증가율 둔화, 설비투자 감소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국내까지 미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장 차관은 “새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투자촉진, 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인 지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AI로봇 등 분야에 대한 민간 신속·과감한 투자와 경쟁국 수준의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원전, 에너지혁신벤처, 미래 신사업 등의 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장 차관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지 개선 지원 강화,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등을 가동하고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전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 대응 뿐 아니라 한미 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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