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케어 폐기’를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데 대한 시민단체 비판에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의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건강보험 관련 언급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조차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도달률이 OECD 기준에 근접하지 못했는데 더 축소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한 데 대한 질문에 “시민단체의 발표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다수의 국민이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이라든지 보건 분야에 있어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전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무임승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OECD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과잉진료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도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환자보다는 의료공급자가 무임승차의 주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매년 관례적으로 대통령 훈포장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래서 관행에 따라서 준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서훈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여러 관계자발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거부 입장에 대해 ‘선거 사범이 양심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식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