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를 폐기하고 건강보험(이하 건보)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엇갈린 기조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였다”며 폐기 추진에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 보장성은 확대되어야 된다”며 각을 세웠다.

문케어는 2017년 8월 9일 문 전 정부에서 발표한 ‘건보 보장 강화 정책’으로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까지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보를 적용하는 ‘건보 보장 확대(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급여화 등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개선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진료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15~50% 추가 비용 자체가 사라졌으며, 상급병실 사용료 급여 적용의 경우 4인 이상 다인실에서 2인실까지 확대 됐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 20%에서 5%로 인하됐고, 간병비 역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보가 적용됐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안으로 건보 부담상한액을 기존 소득하위50%에서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암·심장·뇌·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소득 하위 50%층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문케어에 따라 대표 비급여 항목이었던 신경인지검사,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MRI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MRI와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됐다.

그럼에도 문케어는 도입 당시부터 건보 재정 적자 우려가 예고됐다.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거의 모든 의료에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떄문이다. 특히 개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과잉 진료 부작용을 야기했고, 건보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되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일명 ‘문케어’ 정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자평한 바 있다.

그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 약속대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미 앞선 대선 당시 의료공약으로 문케어의 부작용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는 것”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운을 띄운 건강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당초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노동·연금·교육) 등 3가지였지만, 패널들의 질문으로 화두에 올랐다. 국민패널 150명과 함께 생방송 중계된 이날 회의는 전국민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 때나 병원 가서 원하는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라며 “본래의 건강보험제도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의료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 수천 번을 다니는 분이 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제대로 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다만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가지고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이의절차제도도 잘 만들어서 우리 의료보험재정이 건보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개편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문케어, 제도 자체 지속성 흔들려…당연히 폐기돼야”

민주당 “국민, 의료비 부담 덜어…자산 60억대 김건희 건보 7만 원”

15일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케어’ 폐지에 적극 찬성을 밝혔다.

그는  "1977년 의료보험으로 출발해 반백년 가까이 해외에서도 귀감으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였던 한국 건강보험 제도가 문재인 케어 5년 만에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제법 충실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고도 국민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대통령 덕에 곳간은 텅텅 비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날로 가벼워졌다"며 "문 전 대통령의 실정이 한두 개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보험 정책만큼은 생색내기 욕심을 버렸어야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증명한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긴 사람이 무려 2500여명이 된다는 것 또한 심각한 부작용"이라며 예견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목표 했지만,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5.3% 수준에 머무른다"고 근거를 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케어’를 표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에 날을 세워 맹공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지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의료의 보장성 확대로 국민건강을 지켜내겠다"며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면 저출생 위기에 고위험 신생아 MRI, CT 촬영 시 본인 부담을 기존 10%에서 5%수준까지 경감했다. 노인 치매검진에도 많은 혜택을 줬다. MRI 60만원, 신경인지검사 40만원 등 총 100만원 필요한 검진비용이 문재인 케어 실시로 MRI 21만원, 신경인지 검사 18만으로 총 61만원이나 절감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 책무다. 지금 공정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성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선고된 윤 대통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거론하며 “건보 재정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 장모처럼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라며 “국민들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자산이 60억 대였던 김건희 여사가 의료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저격했다.

국정감사 단골 이슈 ‘문케어’…신현영 “尹, 선동 발언 말고 제도 조정해 능력 발휘해야”

지난 10월 14일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문케어’를 둔 여야의 신경전이 매서웠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건보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지난 5년간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케어의 보장 목표는 70%였지만 2017년 62.7%에서 고작 2.6%p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적립금 고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다각도로 문제를 짚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과잉 진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조차 급여화가 됐다고 해서 MRI나 초음파를 의료 쇼핑하듯이 과다하게 이용하지 않았다"며 "비싸서 초음파, MRI 진료를 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를 통해 적정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일부 과잉진료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어떠한 정책에도 상호 관리로 관리해야 할 부작용이지, 문재인 케어만의 문제점은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실이 공개한 ‘초음파, MRI 진료 현황 진료 건수 비교표’에 따르면 초음파 인원 대비 건수는 2018년 1.2회, 2021년 1.5회로, MRI는 2018년 1.3회, 2021년 1.4배로 소폭 증가했다.

당시 참석해서 질의에 답한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다"라며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지적된 부분은 고치고 필수의료,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부분은 보완해 가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2020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과다 외래 이용 실태’를 지적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윤 대통령은 문케어를 폐기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정치 방역이었고 앞으로는 과학 방역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똑같은 방역 대책을 가지고서는 네이밍, 프레임만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재정 손실을 강조하는 데에 “이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헌한 부분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신 것이다. 저는 선동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 과잉 현상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중증 부분부터 급여 확대하는 것이 윤 정부 과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의 것을 더 받아서 ‘윤석열 케어’로 승화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떄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정권의 능력을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료 인상에 이어 MRI 급여 확대 시기 뒤로...복지부 "6개 핵심과제 집중 추진할 것" 

지난 8월 30일 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2023년도 건보료율이 1.49% 인상된다고 밝히며 '문케어' 지우기 신호탄을 알린 바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넘길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도 있다"며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지난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됐다.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24%가 인하됐고, 피부양탈락자 27만 3천명 등의 보험료는 4년간 80%에서 20%까지 단계적 경감이 계획됐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11일 문케어 핵심 정책인 MRI 건보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고난도 의료행위 및 중증 희귀질환 재정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대응: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외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건보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의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 지원도 약속했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복지부는 계속되는 과잉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생명보호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