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부·행정안전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신녕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부는 보고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행안부는 신년업무보고와 함께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4개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통일·행안·보훈·인사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업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1)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2)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2023년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3D(억제‧단념‧대화) 총체적 접근 강화, 담대한 구상 구체화‧국내외 공감대 확산 등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대화 돌파구 마련, 남북 간 대화‧협력체계 정립 등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인도적 협력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가칭) 新통일미래구상 마련,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및 탈북민 위기관리체계 구축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 행사 개최 등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남북협력기금의 민간기부 적립 근거 마련, 제1호 권역별 통일+ 센터 개관(‘23.9월, 목포) 등 대내외 통일역량 및 기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상이 안전한 나라, (2)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3)일 잘하는 정부, (4)함께하는 위기 극복, (5)성숙한 공동체 등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개편 방안을 보고했고 지방시대를 열열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혁신을 통해 정부 신뢰도와 정부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전‧주소정보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물가 관리와 국민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주요 민생범죄 근절,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 각종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1)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2)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에 대한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의료‧복지서비스를 혁신하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보훈의 역사․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보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국익우선 인사정책, (2)실용적 인재경영, (3)자율․성과 기반의 공정한 인사운영 등 4개 과제를 2023년 정책추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특히 공직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세대가 근무하고 싶은 공직문화, 현장 공직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국가 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서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5대 추진전량은 (1)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2)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3)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4)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5)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제·행사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ICT 기반 자동화된 인파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112 반복신고 감시시스템 등 위험 상황 모니터링, 상황보고·전파, 인명 구조·구급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장관, 이상민 장관, 박민식 처장, 김승호 처장을 비롯한 부처 실‧국장,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장제원 행안위원장, 태영호 외통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 정승균 단국대 교수, 이시준 명지대 교수,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임종득 국가안보실 1·2차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