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오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과 시간당 요금은 비싸지고, 기본 거리는 줄어 든다.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철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비싸진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천∼1만원 인상된다.

서울 택시비 조정은 지난해 심야 택시 대란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수익이 줄어든 택시 업계에서는 기사들의 이탈이 심화됐고, 일상 회복 후 공급 부족으로 연결됐다. 이에 택시를 잡지 못해 밤길에 발이 묶이는 시민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는 심야 할증 시간 확대, 요금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해 12월 서울 택시 할증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됐다.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오전2시 할증률은 20%에서 40%로 2배가 됐다.

이후 서울 심야 운행 택시는 평균 1만9527대에서 2만1426대로 늘고, 평일은 공급이 하루 3000대 안팎 증가했다. 시는 택시난이 해소된 것이란 분석을 내 놨다.

택시비에 이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시는 오는 4월부터 300~400원 오를 것을 예고했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서울 지하철 요금은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카드 기준 900원인 마을 버스 요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음 달 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누적된 서울교통공사적자 등을 이유로 버스·지하철 요금을 8년만에 인상키로 결정했다. 지난해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1억26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의 마지막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로, 당시 버스와 지하철 기본 요금은 각각 150원, 200원 인상됐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도 연내 1시간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5년부터 요금을 동결해 온 따릉이 운영 적자는 매년 1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부동산 양극화 해소 걸림돌, 文 정부 초기 수준 돌아가야"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생각을 바꿀 경우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서울 시정 방향 설명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 시기나 폭을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재부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300~400원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며 "고육지책이라는 걸 이해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여야 양당 간 거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른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레일 구간, 국철 구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게 정부 경제 운영 기조에 다소 무리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기재부가 올해 중에라도 지원하겠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내달 2일 예정돼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만남에 대해선 "(전장연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장연 시위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하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발하는 시위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는 지난 10년 동안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전장연이 탈시설 증액 예산을 이유로 시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전월세 비중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부동산은 낮을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연착륙을 통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까지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관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서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해 전 계층이 부동산에 관해서는 갈증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포소각장 교착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아"

"김어준 국민세금으로 TBS 장난감 가지고 놀 듯 특정정당·정파 옹호"

TBS 신임 대표는 다음 달 초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TBS의 본래 존재 이유인 교통 정보 제공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며 "그 대안으로 교육방송, 교양방송, 평생교육방송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경영진이 구성되면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라며 "교통방송으로만 남을지, 아니면 사회에 유용한 방송이 될지는 전적으로 새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달렸다"고 덧붙였다.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파 논란을 일으킨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다루면서 특정 정당,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데 전파를 쓰느라 애 많이 썼고 수고했다"고 비꼬았다. 오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김 씨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마포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한 마포소각장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엔 "교착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민설명회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마포구 상암동 인근) 고양시와의 관계도 별도로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요한 만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처리시설을 만들어 미리 폐기물을 선별하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마포구의 대안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해선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신정부에서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차제창에게 재난선포권 등을 많이 넘긴 것 같다'는 지적에는 "(책임을) 지차체로 미룬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비교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된 방안이라고 봤다. 오 시장은 "책임을 물을 거면 권한도 확실하게 주는 게 효율성, 실효성 측면에서 낫다"며 "재난 예측 예방부터 사고 발생 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음 달 내로 시 차원에서 바뀌게 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전대 갈등 정리된 것 같아 다행, 수도권에서 사랑 받을 사람 됐으면"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는 당 대표 불출마 선언 후 통화했다며 "이전에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신중론을 펼치면서 '이번엔 (당 대표 출마를) 쉬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했다"면서 "본인이 그(불출마) 선택을 하고 나서 전화했길래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에 대해선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갈등 국면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당원의 한 명으로서 다행스럽다"며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사람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치열한 경쟁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