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 범위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민주노총 집회를 겨냥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에도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다.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며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국민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안달”이라며 “여당이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재투표 시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때 국민에 한 약속 소위,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 혹시 지금 맞기는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신뢰를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