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재학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학생에게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당정 회의는 지난 7일 새롭게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협의회다.

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