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및 김남국 사태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자칫 세번째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 재학 중인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 다시 말해 취업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청년희망대화를 통해 학자금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상당수 청년이 사회 진출 초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현실을 감안해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이자를 감면해 청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비롯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하고 있다.

또, 등록금을 대출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무이자 혜택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고,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은행에 예치해 예금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상임위 퇴장에 앞서 "(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 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인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으며, 이 의원도 발언 뒤 곧바로 퇴장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 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또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통과된 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남아 있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고,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편갈라 국민보건을 위협했다"며 "이제는 대학생 학자금까지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 날치기로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인게이트 및 남국사태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한다"며,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반대하고 있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썼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짐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는 만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학자금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며 각종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연간 수조원의 초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대학생 이자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학자금 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통해 청년들 어깨에 놓인 부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지 말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대안 마련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