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예산안 합의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야3당의 단독 국정조사를 개문발차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간 합의 사항이었던 ‘先예산안 합의 後국정조사 실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합의파기'라고 각을 세우고 나서 국회는 예산안 대치에 이어 여야간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대치가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이태원참사 49재를 계기로 정치권은 예산안으로 뒤로 미뤄뒀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가 전면화되고 있다. 

우상호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면서 “국정조사 특위를 19일부터 당장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통과를 문제삼아 국조 보이콧 할 경우 “‘개문발차’형식으로 일단 야당만의 특위 활동을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조특위 여야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여야 간사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며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여야 예산안 대치에 대해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활동기한의 반절이 훌쩍 넘어갔는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그들이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하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국회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엿새 전 참사의 한 어린 생존자는 먼저 떠난 친구들의 곁으로 스스로 따라갔다”면서 “참사의 희생자들도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슬픈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더 지체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19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예산안으로 출발이 늦어진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관련해선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활동 기한을 1월 7일로 했던 것은 예산안이 12월 8∼9일 처리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면서 "일단 시작해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으로선 일단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기류에 대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장조사는 여당없이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 국조특위 활동’ 개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여당이 끝까지 특위에 안 들어온다면, 국정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여야 협상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다음주 초 국정조사 정상 가동해야”...민주당 "야3당 개문발차 국조 착수 할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49재’였던 지난 16일 저녁 열린 시민추모제에 참석했고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다음주 초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도 “이미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 초에는 개문발차 상태로라도 야3당이 국정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안을 최소한 15일에는 처리하고 늦었지만 국정조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49재가 되도록 아직 조사조차 착수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회의 에산안 처리 문제와 연동돼 있으니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야3당이 개문발차 상태로 다음주 초부터는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 기간 연장에 대해 “국조 기간이 1월7일까지 돼있는데 너무 짧으니 본회의 열어서 아마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국민의힘 협조 않는다면 야3당끼리 국정조사 먼저 시작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3당끼리 국정조사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국정조사 45일 합의 기간 중에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며 “’어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는 희생자가 158명에서 159명으로 늘었다. 어제 10대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냐”며 “이렇게 158명도 못 살린 정부가 끔찍한 2차 가해 발언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켜 나간다면 살아있는 유족들과 생존자를 목까지 조르는 것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미 국회 내에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진짜 이 참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느낀다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본다”고 대통령 사과 및 이상민 장관 해임 등 국정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번 두 정당 간의 국정조사 합의 때 국정조사의 시작점과 예산안을 결부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또 이상민 파면은 이상민 장관 파면대로 각각 추진됐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본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야당 단독 개문발차? 명백한 합의 위반"
주호영 “연장가능성 염두 두지 않아. 국정조사 빨리 마쳐야”

야권의 ‘개문발차 국정조사’ 압박에 국민의힘은 ‘선예산안 합의 후 국정조사 실시’의 여야 합의 원칙을 고수하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와 관계없이 오는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의 개문발차’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면서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며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했다"면서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단독 국조특위 활동 개시 후 여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나중에라도 뒤늦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장할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 변화를 보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빨리 국정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나중에 아마 국조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논의가 새 문제로 드러날 듯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예정보다 늦어져서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 있을 수 있다”며 “기간은 추후 논의할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