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23년 윤석열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이 넘어가고 여야 합의 시한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로 임박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 하지 않는다면 야3당끼리 먼저 시작할 거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회는 ‘선 예산안 후 국정조사’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수록 국정조사가 가능한 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판국이다.

이 정의당 대표는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정조사 45일 합의 기간 중에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밀어붙였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오늘 예산안 처리가 진행이 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국정조사 소집이 돼서 증인 채택을 비롯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이 정부가 그 당시 사고 이전부터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까지 도대체 어떤 대책, 어떤 대응을 내놨는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며 “또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미 국회 내에 모든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앞서 국민의힘이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않자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망언에 대해 “정부가 이 문제에 매듭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고 심지어는 희생자가 158명에서 159명으로 늘었다. 어제 10대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았냐”며 “이렇게 158명도 못 살린 정부가 끔찍한 2차 가해 발언을 계속 이렇게 확산시켜 나간다면 살아있는 유족들과 생존자를 목까지 조르는 것이 된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진짜 이 참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느낀다면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본다”고 이 장관 해임 등 국정조사 적극적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도 난항이다. 예산안과 국정조사가 얽혀 있는데다 이 장관 책임 규명의 경중에 대한 여야 입장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 사과, 그리고 이상민, 윤희근 파면, 그리고 국정조사,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지금 이태원 참사 앞에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될 답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며 “이게 선후의 문제가 아닌 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번 두 정당 간의 국정조사 합의 때 국정조사의 시작점과 예산안을 결부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또 이상민 파면은 이상민 장관 파면대로 각각 추진됐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본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이 절대 이상민 장관은 싸고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임건의안 제출했다가 안 돼서 탄핵을 하고, 이럴 거면 아예 그냥 국회가 가진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이상민 장관의 업무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는 데에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의당은 역대 어느 정부 하에서건 국회로 제출된 모든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적이 없다”며 찬성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해당 의원에 대한 범죄 여부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국회의원 신분이라 할지라도 수사는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한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엔 “여러가지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것이 야당 대표에 대해 몇 가지 의혹만을 가지고 인신 구속까지 나가는 무리한 방식이 추진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선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볼 생각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