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은) 돈 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올해 12월에는 두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이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발언을 마무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잘했다"고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소리쳤다.

■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돈봉투 의혹 물타기” 반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올라오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퇴장 직전 반대 토론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다"며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거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박형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있는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정의, “국민의힘, 쌍특검 법사위 심사 의도적 지연”.. “지금이라도 협력하라” 요구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방탄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법사위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27일 "정의당이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했다며 반대 토론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국민의힘은 기어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지적하며, "시종일관 정치적 책임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방탄 폭주 정당 국민의힘의 진면목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특검 거래설을 주장했지만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발목 잡기로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당장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민주당과 정의당간 법안 거래설을 반박했다.

이어 "방탄 폭주 국민의힘은 특권과 헤어질 결심, 용산과 김건희 여사 그늘과 헤어질 결심부터 하라"며, "180일 동안의 법사위 심사 기회가 남았다"며 "지금이라도 특검법 심사에 동참해 집권당으로서의 위신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패스트트랙은) 입법 독주가 아니라 국민 명령 수행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은 여당대로 향후 법사위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다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법사위 단계에서 심사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입법 독주’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온 것”이라며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처리를 목 놓아 간곡히 외쳤음에도 외면하고 지연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득이 우리는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 정의당 입장변화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다.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 추진을 두고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해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투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만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그러던 정의당이 최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라며 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만나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바 있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치권 상황과 외부 요인 등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에 대해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