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건전재정 예산 ▲약자복지 예산 ▲미래준비 예산 등 3가지를 들었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먼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며 “대외 신인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고 거시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우려를 표한바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재정정책 기조 바뀌는 걸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최 수석을 영국의 사례를 들며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 신뢰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레세대 부담 줄이기 위해서도 세대 간 부담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약자복지’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 기본 책무”라며 “재정 건전화 통해 확보한 재원 통해 기준 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취학청년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예산 13.2% 확대한 8.7조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의 ‘미래준비’ 특징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도약 기회 마련위해 반도체 예산 1조원 집중 투자하고, 양자(반도체), 우주산업 등 유망 분야의 혁신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는 등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얘기했다.

최 수석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항목별로 보면 그동안 코로나 상화에서 일시적으로 증액됐던 예산은 일시적으로 된 것이니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그 다음에 정책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전 정부가) 의욕적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있다. 이를 효율화 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점사업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부의 경제 철학 중 하나가 혁신경제 만드는데 재정이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를 놓고 볼 수 있다 지난정부에서는 재정이 주도하는 측면의 정책이 있었다”며 “톱 다운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하다보니까 수요가 제대로 파악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집어넣은 부분이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다고 말한 대목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최 수석은 “지난 정부 출범했을 때 정부 채무는 600조 원 수준에서 이제 1000조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킴으로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건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다. 그런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 건전성을 대폭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인도는 금방 나빠진다”고 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 2050억 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김진태 지사와 사전에 얘기된 것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고 부총리나 금융위원장도 그렇게 말한 걸로 안다”고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