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주 전에 한 번 비공개로 했고 내용 보강할 예정, 장관이 경제지원-투자촉진방안 설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13세 낮춰야,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피해자들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처음 TV에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무슨 리허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이날 열릴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준비해서 연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나름 혜량해 달라”고 얘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활동 또 투자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 2주 전에 한 번 했다.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내용을 보강해서 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경제 활동,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이날 진행될 회의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의에서 나올 내용에 대해 “(정부 경제정책은)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실물 쪽에 정책들이 필요하고, 또 금리 정책에서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문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면직과 관련해 인사권자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는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했다”며 “공적인 거라면 몰라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말하겠는데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서는 조 전 실장 면직과 관련해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조 전 실장은 본인의 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는 했다. 몇 살로 내릴지를 봐야 한다”며 “12살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는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며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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