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광물별로 전세계 공급망을 지도로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전과 방산수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전’을 ‘에너지 안보’로 바라보고 방위산업과 묶어 안보산업으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주력산업분야 수출전략 기조발제 후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원전과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유가와 LNG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원전)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매니지먼트(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나아가 외교부와 법무부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에서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 촉진한다고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전략과 관련해 2차 전지에 소요되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도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며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매입해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광물별로 전세계 공급망을 지도로 잘 준비해서 거래 상황이나 생산 상황을 철저하게 산업부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2차 전지 호황 전망은 좋은데 이를 만드는 광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핵심 광물들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한 곳에 문제 생기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므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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