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를 전격 공습하였다. 세계를 향한 부시의 '힘의 외교'를 선포한 것이다. 이번 공격이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공습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힘의 외교'가 본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미사일방어전략(NMD)체제 강행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지역 아랍권의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의 우방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번 공격이 예사롭지 않다. 세계평화, 중동평화의 남의 일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더욱 크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론 '일상적 작전', 속으로는 계획된 NMD 강행 위한 포석
부시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은 이번 공습이 비행금지구역 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작전'이며, 자국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습은 직접적으로 걸프전 이후 지난 91년 미국이 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실질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한편, 이라크쪽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미국이 표면적 발표와는 달리 '이라크에 대한 강경정책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딕 체니 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등 걸프전 당시의 주역들이 포함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부시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계속 괴롭힌 데다 최근 들어 눈엣가시 같은 행동을 자주 해온 사담 후세인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번 공격은, 취임 4주째를 '국가안보 주간'으로 설정한 부시 대통령이 잇따라 군부대를 찾았으며, 안보주간 마지막날인 16일 전격적인 이라크 공습으로 대미를 장식했다는 점으로 보아 치밀한 계산에 따른 부시 행정부의 '작품'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의 숨은 목표는 바로 미국의 '힘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전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미국이 대량파기무기 3대 위협국으로 규정한 북한과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강행에 반대하는 여타 국가에 대한 경고조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 경고조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NMD 강행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외교'가 세계적인 반발에 부딪쳤다. 그동안 미국의 NMD 전략에 반대해온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일제히 이라크 공습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중동의 아랍국들은 반미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집트 아무르 무사 외무장관은 "공습은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이며, 아랍권내 반미감정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중동은 더욱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시행정부의 전격적인 이라크 공습은 우리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3월 7일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단행된 이번 공격을 볼때, 미국의 대북관계가 더욱 강경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예사롭게 볼 수 없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와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시가 러시아, 중국을 주요대상국으로 하여 NMD를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위협요소의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에 대해서는 단지 정치적 위협이 아닌 군사적 위협으로 까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3월 7일 한미정상회담과 2월 중 한러정상회담이 연이어 있다. 이 두 정상회담의 핵심사안은 경제협력등의 문제보다는 바로 '한반도 정세'이다. '북한'문제가 핵심 키인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 강경노선 입장을 확실히 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 부터 햇볕정책을 후퇴시키고 부시의 강경노선을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방미에 앞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