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6월 취임 후  반도체·자동차 등의 전통적 주력 강점사업의 세계적 위치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협정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도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력하는 AI와 미국과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새 국면을 맞이한 조선, 부품 국산화 등으로 새 도약을 준비하는 방산, 생산 인프라와 R&D 강화를 통해 육성하는 제약바이오,  K-POP을 필두로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는 K-컬처 등 5개 산업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한국경제의 승부수, 반도체·자동차 + 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50여 명의 상생과통일포럼 국회의원과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조 발제에 나선다.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미래 성장축을 더욱 명확하게 선택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부터 7월까지 불과 반년 사이에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바이오, 조선, K-컬처를 '신성장 5대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산업에 대해 로드맵과 투자계획, 제도적 뒷받침을 담은 전략을 연속 공개했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기존 산업구조 자체를 첨단기술·수출·문화 기반으로 다시 짜겠다는 구조적 전환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들 발표는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방향성은 하나로 수렴한다. 정부는 한국 산업을 단순 제조 기반에서 AI·데이터 주도형 산업경제로 재편하고, 방산·바이오·조선 등 전통적 주력 분야를 첨단기술 기반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확대하며, 동시에 K-컬처를 새로운 복합 산업플랫폼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AI – 제조·서비스·물류 전체를 'AI 기반 산업'으로 재구축하는 출발점

1월 23일 '산업 인공지능 확산 밑그림' 발표는 올해 산업정책의 흐름 중 가장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담은 문서였다. 정부는 여기서 산업 데이터를 개방·연결하고, 제조·물류·서비스 전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른 정책 흐름은 기술 자체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산업의 생산·운영 시스템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구조 개편' 성격에 가깝다.

5월 28일 발표된 '산업AI 개발·확산에 4,800억 투자'는 이 밑그림을 예산과 사업 형태로 옮긴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올해 445개에 달하는 산업 AI 기술·모델 개발 과제를 지원하며, 제조 공정 최적화부터 물류 효율화, 자율주행·로봇·AI 반도체 분야까지 광범위한 산업영역을 한꺼번에 AI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는 '현장형 AI'의 대규모 실증을 통해, 산업 전반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어 6월 10일 공개된 공모계획에서 정부는 기업·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AI 융합 인프라에 과제당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별·기업별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AI 활용 능력을 공공 인프라를 통해 줄이고, 산업 전체의 AI 전환 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결국 올해 산업부 AI 전략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AI를 모든 산업의 공통 운영체계로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는 성격을 가진다.

▲방위산업 – 안보·수출·첨단기술이 결합된 '전략 산업화' 본격 시동

방위산업 역시 산업부가 올해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분야 중 하나다. 1~3월 사이 연속 발표된 다수 자료에서 정부는 방산을 더 이상 군 조달 중심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 기반의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 기술 개발 체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산업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형태의 R&D 구조가 강화되며, 무기체계에 AI·자율화·센서·소재기술을 결합하는 복합 기술군이 정책적 중심축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가 상반기에 공개한 '신산업 정책 패키지'는 방산·원전·조선·배터리·AI 등 여러 전략산업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간 기술이동과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방산을 단순히 국방 수요가 아닌 '수출 중심 산업'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는 전 세계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기술력·생산능력·가격경쟁력이 주목받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 발표된 방산 정책은 어떤 개별 사업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데, 이유는 정부가 처음으로 방산을 반도체·조선·배터리와 동등한 '국가 성장축'으로 명확히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10년 한국 산업정책 지형도를 바꾸는 신호탄이라 평가된다.

▲바이오 – '제조역량 강화'와 'AI 신약개발'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전략

4월 1일 발표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은 기존의 바이오 정책이 R&D 중심이던 흐름에서 벗어나, 제조경쟁력 강화를 중심축으로 재편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 전략에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민간투자 15.7조 활성화, 글로벌 백신·정밀의료 산업 확대, AI 기반 신약 후보물질 탐색 체계 구축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신약개발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명문화한 대목이 핵심이다. 이는 초기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기반 연구를 도입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접근이다. 한국이 바이오 영역에서도 미국·유럽 중심의 기존 기술사슬에 단순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제조·데이터·AI를 결합한 새로운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제조 인프라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은 K-바이오가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위탁생산(CMO) 중심 모델'을 넘어, 자체 기술력과 공정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생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팽팽한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조선 –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으로 드러난 AI·디지털 기반 고도화 전략

조선업 분야의 핵심 전략은 7월 3일 발표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에 집약돼 있다. 이는 명확한 장기 산업비전이 제시된 발표문으로, 정부는 디지털 기반 설계·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 분야에서 100대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향후 10년간 최소 2조 원 이상의 민관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선업의 디지털·AI 전환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조선소 전체 운영 모델을 바꾸는 접근이다. 선박 구조 설계 자동화, 생산 블록 공정의 스마트화,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운항데이터 분석 등 선박과 조선소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시스템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조선업이 강점을 가진 LNG선·초대형선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이미 업계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한국 조선업의 경쟁 구조가 중국·유럽과 동시에 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산업비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의 의미는 더욱 크다. 기술·생산·공정의 3대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조선'이라는 방향성을 선명히 제시한 것이다.

▲K-컬처·K-뷰티 – 문화에서 제조·관광·IT 융합으로 확장된 새로운 국가 브랜드 산업

K-컬처 정책은 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반기에 공동 발표한 'K-붐업·문화산업 활성화 전략'에 근거한다. 양 부처는 이 전략을 통해 K-컬처를 단순 문화소비가 아니라 제조·관광·콘텐츠·IT가 결합된 복합 전략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K-뷰티 클러스터 조성(2026년 지정 예정), K-콘텐츠 수출 확대, 기능성 소재 개발과 관광·문화·소비 인프라의 통합 추진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산업부가 K-뷰티를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국산업 모델'로 명시한 대목은 K-컬처가 국가 브랜드 경쟁력과 수출확대 전략의 중심축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콘텐츠 자체는 물론, 뷰티·패션·체험형 관광과 같은 연계 산업까지 하나의 수출 플랫폼으로 묶겠다는 의도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K 브랜딩 경제권'을 확장하는 복합 전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산업부 발표만 20여 건…"한국 산업경제의 구조를 다시 짠다"

2025년 상반기 발표된 산업부의 자료만 2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AI·방산·바이오·조선·K-컬처에 대한 전략은 모두 2025년 1월~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1월 산업AI 밑그림, 4월 바이오제조혁신전략, 5월 AI 4,800억 투자, 6월 AI 융합 인프라 공모, 7월 K-조선 초격차 비전, 그리고 상반기 산업부·문체부의 K-컬처 전략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이를 종합하면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로 명확하다. 한국 산업경제의 성장엔진을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수출산업 포트폴리오를 'AI·방산·바이오·조선·K-컬처'라는 다섯 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의 신성장 산업전략은 단순한 산업별 지원이 아니라, '경제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구조적 대전환 계획'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와 '연결성'

정부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실행 속도와 산업 간 연결성이다. AI 전환이 중소기업까지 뿌리내릴 수 있을지, 민간 투자와 공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지, 방산·조선·바이오·문화 분야로까지 기술 융합이 확산될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2025년 상반기 신산업 전략은 단기 성과를 겨냥한 산발적 조치가 아니라 한국 산업기반을 다음 10년·20년을 향해 재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가 선택한 이 다섯 산업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모두 AI·기술·수출·브랜드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망을 얼마나 빠르게·정교하게 현실화하느냐가 한국 경제의 향후 궤적을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기조발제에 이어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AI 기술총괄이 AI, 김형택 HD현대 상무가 조선,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이 방산,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바이오,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이 K-컬처 분야의 현황과 비전,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태경 폴리정책연구원장이 맡는다.

이들 산업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안보·기술자립·에너지전환·디지털혁신·문화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로서, 포럼을 통해 정부 정책의 거버넌스와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은...

한편,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정치전문매체로 창간해 수많은 정치 특종을 내놓으며 1세대 인터넷 언론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는 등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자리를 잡았다.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신문 최초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주최·주관했으며, 역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특집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특히 지난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 정확한 판세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월간 '폴리피플'을 발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폴리TV'는 2000년도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또한 폴리뉴스는 매일 07시 30분에 모닝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000여 명의 아침을 열어드리고 있다.

<상생과통일포럼>은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정·관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인사들이 모여 창립했다. 

각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가치와 리더십을 창출해 가고 있으며, 25차에 달하는 정치‧경제‧통일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아젠다를 제시하고 공론화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왔다. 

현재 국민의힘 6선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포럼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 돼 열릴 예정이다. 보다 폭 넓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