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규태 부장] "내란 실체가 분명하고, 이건 국헌문란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전쟁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정말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꼭 같이 인식했으면 한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으로 '尹내란'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 초선)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김능구의 정국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통해 남북이 '전쟁 일촉즉발'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설마설마하다가 사실로 확인돼서 참담해졌다, 이게 바로 특검 수사관들의 느낌"이라며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하면서 수사를 해 보니 그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특히 박 의원은 김 대표에게 본인이 정리한 화이트보드의 기록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여인형 문건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조금 늦게 한 감도 있는데, 남북한 간의 대결 국면이나 분위기만 보면 북한이 전쟁 준비 다 됐다, 어쨌다 할 때 조금 더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5일도 있고. 여기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무인기, 포사격, 저런 식으로 해서 다 했다. 계속했다"며 "10월 31일부터 10월 30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27일. 저렇게 했던 거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총공세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총공세를 하고, 12월 2일에 딱 시작한 거다. 11월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바빴다"며 "여기까지 무인기 날려보내고, 그 이후부터 상황을 읽어보니까 전쟁 준비해서 성냥 하나만 던지면 되겠다 해서 총공세를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끝나면서 바로 돌입한 것"이라며 "봐라. 천무 훈련, 이건 국정감사 기간에 한 거다, 고성에서. 11월 6일, 7일, 27일"이라고 했다.

계엄선포 동기 "총선서 지면서 '지금 아니면 쓸어버릴 틈 없다'고 생각한 것"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던 2023년 8·15 연설부터"라며 "반국가세력은 전혀 다른 규정으로, 이들은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이고 북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척결해도 된다, 누구나 가서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라고 설명했다.

계엄을 위한 인사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러고 나서 국방인사를 9월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으로 보낸다, 충암파 핵심인 여인형을 방첩사로 보낸다. 그래서 10월에 방첩사령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11월 14일에 실제 임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다음 합참의장도 동일한 시기고, 박안수 육군총장도 동일한 시기고, 손식 지상작전사령관도 이때 임명된다"며 "그래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4스타, 3스타, 2스타가 싹 세팅이 끝난다. 그때 곽종근도 임명되고, 이진우도 임명된다"고 덧붙였다.

여인형 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그 직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수기한 그런 내용이 해독이 된 것"이라며 "인사 중에 동그라미도 많이 치고 해서 해독이 안 됐는데 동그라미를 걷어내니까 이름이 다 떠오른 거다. 그걸 보고서 10월부터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묻자, 박 의원은 "민주 진보 세력은 (반국가세력으로) 척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척결 대상이니까 선거로 해서는 과반수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 하니까, '노상원 수첩'에도 나오지만 '총선 이전에 할 거냐 이후에 할 거냐' 했다가 이후에 선거에서 지면서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쓸어버릴 틈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앞으로 있을 대선 사이에 해야 되는데 빨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대선으로 가면 레임덕이 오니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할 생각도 했었고, 총선을 중심으로 한 전후 시기에 하겠다고 시기를 잡은 것"이라며 "이미 철저히 계획된 내란인 거다. 내란을 계획 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300단위 계획과 알파벳 공작, 북한의 전쟁준비상황 돌입 야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시 사전에 계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김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 다 친구들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들은 계엄 가고, 윤석열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집단이고, 그런 일을 할 거다"라며 "이미 2023년 가을부터 국정원에서 간첩 조작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장관들을 대거 바꾸는데 안 되면 차관 정치로 그냥 간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8월부터는 대통령실에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기묘묘한 정치를 끌고 갈 거다"라며 "최종 목표는 싹쓸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당시 군이 300단위 개념 공작 계획과 알파벳 공작과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박 의원은 "특검에서 여인형의 메모를 포렌식 해서 공개했지 않은가"라고 "전단도 뿌리고, 무인기로도 침투시키고, 여차하면 테러도 하고 그 다음에 국지 도발도 하고, 격침도 시킨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인기 공격은 어디 어디 할 거냐, 평양을 한다. 그리고 삼지연부터 우상화의 본거지를 때린다"며 "우상화의 본거지는 주체사상탑도 있고, 김일성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테러도 한다고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다 망라된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나와 있는 계획은 일종의 개념인 거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공작 계획이 있는 것"이라며 "그 개념이 '300단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알파벳 공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 "왜 전쟁 안 하느냐" 격앙된 분위기

2023년 10월 당시 김여정 명의의 성명이 나오고 북한이 전쟁준비상황까지 돌입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진짜 무시무시한 건 그런 상황을 알면서 10월 14일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는데 북한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자'해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 북한에서 김여정뿐 아니라 외무상, 인민무력상을 비롯해 다 흥분 상태에 들어간 것,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 동향까지 다 파악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주민들은 '왜 전쟁 안 하느냐 전쟁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무인기가 왔다'면서 정말 격앙된 분위기였고, 그걸 알면서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남북 간) 분위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정의 일상화, 저강도 전쟁 일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안보 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자고 하는 게 여인형의 메모다"라며 "그건 개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그래서 성냥만 하나 찍 그으면 불이 활활 탈 정도로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공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라며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때리자', '체면상으로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을 공격하자'라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걸 버젓이 10월에 했고 11월 9일에 체포 대상자 명단이 나온다"며 "한동훈,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이재명. 그게 1등급. 다음 그룹으로 박찬대, 이학영 이런 식으로. 국회가 못 열리게 해야 해서 '우선 체포대상자' 명단이 이미 11월 9일에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팩트시트 합의 발표, NPT틀 유지하는 고난도의 기술 필요

박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및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여기에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미국의 에너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부처다. 겉으로 전혀 안 드러나지만 미국의 핵 발전소, 그 다음에 핵 개발 연구소, 그 다음에 실제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이 탄두를 시험하는 문제까지 하고, 이것을 배치, 관리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또 뭘 하냐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중심이 에너지부"라며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NPT 틀까지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팩트시트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평화적 핵 활동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은 "하나는 '평화적 핵 활동'을 늘린다고 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 핵 능력의 추구'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잠재적 핵 능력'이라는 단어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로 가기 전 단계로 이해되는 용어다. 그래서 그 말을 안 쓰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하려는 건 우리가 '평화적 핵 활동'의 범위를 우라늄을 농축해서 평가적으로 쓸 수 있는 3~5%까지 농축할 권리를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사전 승인을 받겠다 하는 거고, 지금 약 2만여 톤에 달하는 폐연료봉을 빨리 재처리해야 되는데, 재처리해서 플루토늄만 나오는 게 '습식 재처리'고, 플루토늄하고 다른 광물질이 엉켜 붙어서 한 덩어리로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게 '건식 재처리'인데 습식 재처리는 안 하고 건식 재처리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평화적 핵 활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기본 취지는 평화적 핵 활동이다"라며 "핵 잠재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김정은, 더 건강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야기에 대해 "이번에 국회 정보위에서 확인한 건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진 것 같다"며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 좀 더 안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다. 마흔이 막 넘었다"며 "그래서 30대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걸 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병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안정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내년 상반기가 적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박 의원은 "우리의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노선과 대북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앞으로 트럼프와 임기 1년은 내년 1월 되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3년 남지 않는가? 3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한반도 운전자론'과 다른 이재명 '페이스메이커', 더 낫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인을 두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운전자론은 내가 다 끌고 가는 거고, 페이스메이커는 미국과 북한 위주로 가고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해서 북한과 미국의 거부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의지가 별로 없을 때는 운전자가 끌고 가야 되는데 미국이 충분한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낫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63년 전남 나주 출신이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석사학위를 받은 후 워릭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다. 노무현정부 국가안보실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 브루킹스연구소 비지팅펠로우를 역임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정원 1차장을 역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부평구 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에 소속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안보·정보 전문가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정국 인터뷰 주요내용②]

▲ 김능구> 반갑다,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에 늦게 들어온 것 같다.

△ 박선원> 간혹 그런 말씀들 하신다. 

▲ 김능구> 지금 국방위 정보위를 맡고 계시는데 본인의 전문 분야 아닌가? 

△ 박선원> 그렇다. 청와대에서 주로 국방위, 한미동맹, 그 다음에 전력증강사업을 했었고, 사고 나면 사고 조사도 했다.

▲ 김능구> 국정원에도 계셨다. 

△ 박선원> 맞다, 국정원에는 4년 동안 정무직으로 쭉 근무하면서 전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이 할 일, 외교안보특보였으니까 같이 운영한다는 느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조실장, 그 다음에 대북·해외 담당 차장, 그렇게 했었다.

▲ 김능구>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외교 안보 문제가 초미의 과제이자 앞으로 운명을 좌우할 문제인데 우리 박선원 의원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 박선원> 고맙다. 

▲ 김능구> 물어보도록 하겠다. 내란 극복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냐, 이걸 아직까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누구 말마따나 알코올 중독으로 비상식적인 판단을 했나, 이러는데 이번에 '노상원 수첩' 한 페이지 해독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계엄 준비 시점이 작년 3월이 아니라 재작년 10월 이전이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 설명 부탁한다.

△ 박선원> 저는 2023년 8·15 연설부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쳤는데 잘 아시다시피…

▲ 김능구> 맞다, 그때 황당했다.

△ 박선원> 반국가 세력은 국가보안법에 들어 있는 거다. 반국가단체하면 북한과 동일한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다. 북한도 반국가단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3조 1항에 반국가단체로 해서 북한 및 반국가단체, 동일한 거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하다가 주사파고, 이런 사람들은 이적단체로 돼 있다.

7조 1항이다. 그래서 친일, 종북 이런 개념하고 반국가세력은 전혀 다른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이고 북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척결해도 된다, 누구나 가서 죽여도 된다, 이런 논리다.

▲ 김능구>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다. 

△ 박선원> 그런 거다. 그러고 나서 인사를 9월부터 시작한 거다, 국방 인사를. 그래서 10월 하순에 결재를 내고, 11월부터 완전하게 국방 체계를 갖춘다. 그때 풀지 못한게 바로 10월 인사 때, 예를 들면 누구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다. 거기에서 이름들이 다 나온 거다. 여인형을 방첩사령관으로 보낸다, 충암파 핵심인 여인형을 방첩사로 보낸다. 그래서 10월에 방첩사령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11월 14일에 실제 임명된다. 그 다음 합참의장도 동일한 시기고, 박안수 육군총장도 동일한 시기고, 손식 지상작전사령관도 이때 임명된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4스타, 3스타, 2스타가 싹 세팅이 끝난다. 그때 곽종근도 임명되고, 이진우도 임명된다. 그 직전에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수기한 그런 내용이 해독이 된 거다. 하도 그 인사 중에 동그라미도 많이 치고 해서 잘 해독이 안 됐는데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걸 걷어내니까 이름이 다 떠오른 거다. 그걸 보고서 10월부터 계엄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

▲ 김능구>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 박선원> 그러니까 반국가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일베, 이들의 시각이 이거다. 하나는 일제시대가 좋았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깔아 놓은 자본주의 기반에 기초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라 발전의. 동력은 일제시대의 친일이 아니라 일제의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도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그런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과 극우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친일 세력과 극우 세력이 한 덩어리가 돼서 보니까 민주 진보 세력은 척결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척결 대상이니까 방법이 선거로 해서는 과반수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 하니까. 노상훈 수첩에도 나오지만 총선 이전에 할 거냐, 이후에 할 거냐 했다가 이후에 선거에서 지면서 '안 되겠다, 지금 아니면 쓸어버릴 틈이 없다.'

그래서 총선 직후부터 앞으로 있을 대선 사이에 해야 되는데 빨리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대선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오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할 생각도 이미 했었고, 총선을 중심으로 한 전후 시기에 하겠다고 시기를 잡은 거다. 그러니까 이미 철저히 계획된 내란인 거다. 내란을 계획 없이 할 수 있겠는가?

▲ 김능구> 그런데 김민석 총리께서 계속 계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 

△ 박선원> 그렇다.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8·15 직후에 김민석 의원을 만났고, 조정식 의원을 만나고, 다 친구들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들이 계엄 가고, 윤석열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집단이고,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이미 2023년 가을부터 간첩 조작을 준비하고 있고, 국정원에서. 그 다음에 장관들을 대거 바꾸는데 안 되면 차관 정치로 그냥 간다, 인사청문회에서 부딪히면. 그때가 바로 1년 반 지난 이후니까, 2023년 8월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에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고, 그들 중심으로 해서 기기묘묘한 정치를 지금 끌고 갈 거다. 최종 목표는 싹쓸이다.

▲ 김능구> 정상적인 국정 운영하고는 전혀 달랐다. 

△ 박선원>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장을 한 건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헌법이다. 안보도 헌법, 경제도 헌법. 모든 것을 어떤 별도의 이념이나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정책화해야 된다. 

▲ 김능구> 민주당에서? 

△ 박선원> 그렇다, 그래서 헌법을 움켜쥐고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 김능구> 그러면 그 주장한 바가 저쪽에도 읽혔을 거다. 

△ 박선원> 그런데 저는 저하고 친했던 김민석 의원과 조정식 의원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때 보고서를 하나 써서 김민석 의원한테도 주고, 조정식 의원한테도 "대표님한테 전달해 드려라, 조 의원이 상세히 설명 좀 드려라, 이런 판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본다. 

▲ 김능구> 추가로 비공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한다. 당시 군이 300단위 개념 공작 계획과 알파벳 공작과 관련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다. 혹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 박선원> 그저께 특검에서 여인형의 메모를 포렌식 해서 공개했지 않은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전단도 뿌리고, 무인기로도 침투시키고, 여차하면 테러도 하고 그 다음에 국지 도발도 하고, 격침도 시킨다. 그 다음에 무인기 공격은 어디 어디 할 거냐, 평양을 한다. 그리고 삼지연부터 우상화의 본거지를 때린다.

우상화의 본거지는 주체사상탑도 있고, 김일성 동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테러도 한다고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다 망라된 계획이다. 방첩사령관의 메모에 나와 있는 계획은 일종의 개념인 거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공작 계획이 있는 거다. 그러면 개념이 '300단위 계획'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알파벳 공작'인 거다. 

▲ 김능구> 그래서 당시 10월에 김여정 명의의 성명이 나오고, 북한이 전쟁 준비 상황까지 돌입했다더라. 

△ 박선원> 그렇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무시무시한 건 그런 상황을 알면서 10월 14일에 "우리가 드론을 보냈는데, 무인기를 보냈는데 북한이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자"해서 정보 수집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 북한에서 김여정뿐만 아니라 외무상 그 다음에 북한의 인민무력상을 비롯해서 다 흥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지, 그 동향까지 다 파악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왜 전쟁 안 하느냐, 전쟁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 무인기가 왔다면서." 그런 거고, 정말 격앙된 분위기. 그걸 알면서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다. 그걸 알면 분위기를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정의 일상화, 저강도 전쟁 일상화를 하자 하는 것. 그래서 최소 '안보 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자고 하는 게 여인형의 메모다. 그건 개인 생각이 아니다. 

▲ 김능구> 우리 국민들은 몰랐지만 무시무시한 상황이었다. 

△ 박선원>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다. 

▲ 김능구> 그런데 북한도 벌써 준비 상황에 들어가고, 분위기도 그렇게 갔다면 어찌 됐을지도 모르겠다. 

△ 박선원> 그렇다. 그래서 성냥만 하나 찍 그으면 불이 활활 탈 정도로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공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북한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을 때리자. 체면상으로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는 곳을 공격하자." 

▲ 김능구> 그게 주체사상탑 이런 건가? 

△ 박선원> 그러니까 삼지연 등 우상화의 본거지니까 그게 김일성 동상이라든지 주체사상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은가.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 주석궁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게 다 나와 있다. 

▲ 김능구> 죽일 놈들이다, 진짜. 우리 한민족 전체가 말살될 수도 있는. 

△ 박선원> 그런 걸 버젓이 10월에 했고, 그러면서 11월 9일에 명단이 나온다, 체포 대상자 명단. 한동훈,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이재명. 그게 1등급. 그 다음 그룹 또 있고, 박찬대, 이학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못 열리게 해야 해서 '우선 체포 대상자' 이런 명단이 이미 11월 9일에 나와 있지 않은가.

▲ 김능구> 그런데 의원님, 이건 조금 다르기도 한데 그런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워놓고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허술한 계엄이다, 뭐냐,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12월 3일, 화요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했다. 금요일에 했으면은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건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는가?

△ 박선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원래 국회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 회기를 12월 10일까지로 연장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지방에 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더 심도 있게 토의하자. 이거 가지고는 예산을 충분히 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토론을 더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원식 의장의 덕이기도 하다.

12월 1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걸 몰랐던 것 같다. 그게 늦게 결정됐다. 본회의 끝나면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7~8시에 끝난다, 금요일 저녁 7~8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때는 국회가 비었을 거라고 생각한 날짜. 그런데 혹시 덜 내려갔을지도 모르니까 화요일에 하자, 이랬던 거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구체적으로 지역이 다시 한번 곽종근한테 내려간다. 어디 어디 해라,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뭐 단전·단수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이 토요일, 일요일부터 내려간다. 그런 시간을 보면 국회가 12월 10일로 약 2주 연장된 걸 몰랐던 거다. 

▲ 김능구> 항간에는 그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위험 때문에 서둘러 했다더라. 

△ 박선원> 그런 점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여인형 문건이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조금 늦게 한 감도 있는데, 남북한 간의 대결 국면이나 분위기만 보면 북한이 전쟁 준비 다 됐다, 어쨌다 할 때 조금 더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11월 5일도 있고. 여기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무인기, 포사격, 저런 식으로 해서 다 했다. 계속했다. 10월 31일부터 10월 30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27일. 저렇게 했던 거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총공세를 한 거다.

총공세를 하고, 12월 2일에 딱 시작한 거다. 11월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바빴다. 여기까지 무인기 날려보내고, 그 이후부터 상황을 읽어보니까 전쟁 준비해서 성냥 하나만 던지면 되겠다 해서 총공세를 나간 거다. 국정감사 끝나면서 바로 돌입한 거다. 봐라. 천무 훈련, 이건 국정감사 기간에 한 거다, 고성에서. 11월 6일, 7일, 27일.

▲ 김능구>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이 지금도 최대 과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거다, 이걸 잘 모르니까.

△ 박선원> 그러니까 두 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때처럼 조현천 문건, 이런 게 툭 안 튀어나오고 김영현이 잡혀가기 전에 자신의 집사 역할했던 양호열 씨한테 5시간 동안 2층 서재에 있는거 싹 파기하라고 그래서, 문서가 얼마나 많은데 5시간을 파기하고. 문서를 다 간다고 그러잖아요, 파쇄기에 넣고.

다 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노트북하고 집에 있는 PC 다 망치로 깨다가 손을 다칠 정도로 증거인멸을 해놨는데 그 초기 문서, 그것들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시는 거다. 초기 문서 그다음에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내란 옹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건 이 사람들이 모른다. 

▲ 김능구>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 박선원>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윤석열 말 듣고 따라가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앞으로 결국은 저질러진 일은 다 드러난다. 

▲ 김능구>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가지만 매달 아침 7시 반에 모닝브리핑을 대한민국 5000명한테 직접 제가 문자를 보낸다. 저도 지금 상세한 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다. 대략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봤다.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 박선원> 그러니까 왜 술을 먹고 지내겠는가? 계획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지낸 거다. 국정 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 김능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박선원> 국민 여러분께서는 설마설마하다가 사실로 확인돼서 참담해졌다, 이게 바로 특검 수사관들의 느낌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하면서 수사를 해 보니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거다.

그 정도로 내란 실체가 분명하고, 이건 국헌문란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전쟁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정말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점을 꼭 같이 인식했으면 한다. 

▲ 김능구>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가? 

△ 박선원> 지금 특검으로 부족하다 하는 게 어제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 헌법존중TF를 만들었지 않은가? 그래서 각 부처에서 뭘 했는지 다시 다 드러나고, 내년 2월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야 된다. 각 부처에 이미 다 내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생각보다 소수가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 김능구> 소수가 아니다? 

△ 박선원> 이미 음으로 양으로, 일종의 자신들끼리만 아는 느낌과 언어로 상당히 공유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연루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 짧은 시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폭넓게 연루된 공무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뿌리가 뽑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정도 총리가 실제로 이끌고 가는 그런 TF를 만들 계획인 것 같다. 

▲ 김능구> 아까 친일과 극우가 한 덩어리가 돼서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국가단체로 해서 싹쓸이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소수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 박선원> 없다, 이념적으로. 그러한 기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실제로 목에 칼로 찌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테러 쪽에서 그걸 도그 휘슬링, 개 휘파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양치기 개 있지 않은가? 쉽독(Shiodog)이라고 하는데 두세 마리가 수백 마리를 다 관리 한다. 그때 양치기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다 아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양은 모른다. 쉽독은 알아듣는다.

그러한 식으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했을 때 친일 극우 세력이 그때부터 이미 준동을 한 거다. 이제는 신호다, 움직인다. 그 중의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이 이재명을 죽이려 한 거다,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 김능구> 최근에 보면 곽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 박선원> 잡아 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

▲ 김능구> 자기는 그냥 한 말이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지만 그게 거의 다 실제 상황들인 것 같다. 

△ 박선원> 그렇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 안으로 피신해 들어온 거다. 거기서 빨리 들어와서 표결하자고 한 거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10월인가 왜 1대1 독대한 적이 있지 않은가, 옆에 정진석 있고. 그때 태도나 눈빛, 말투 보면서 느꼈을 거다. '이 사람하고는 화해하기 어렵고,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 김능구> 그때 사진 보면 애들을 선생이 훈시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 그러니까 경찰에서 소환에 응하지 않자 그때 대응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총으로 대응하라 한 것도 팩트인가 보다. 

△ 박선원>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작년 1월 10일 전후로 계속해서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 그때 과정이 실제다. "기관단총은 어디다 쓰라고 놔둔 거냐, 이러면서 총은 니들이 더 잘 다루지 않느냐." 

▲ 김능구>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정도로 했는데 실제 그때 계엄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대통령도 인정했지만 우리 군 장병들 중에서 부작위로 움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는데도 안 들어간 건데 그건 어떻다고 보는가?

△ 박선원> 저희가 그래서 작년 8월, 7월 계속 계엄한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동조해서 나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낸 게 그런 이유다. 지금은 아무리 특전사든 수방사든 방첩사든 직업군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시민의 일원인 거다.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우리 시민들의 일원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동원은 되더라도 지시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다.

▲ 김능구>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광주의 역사가 군인들로 하여금. 그런데 경고를 계속 날린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미리 사인을 준 것 같다. 

△ 박선원> 그렇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인을 우리가 준 거다. 

▲ 김능구> 김 총리가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 보니까. 

△ 박선원> 그렇다.

▲ 김능구> 알겠다. 그 다음에 한미 협상의 핵잠 문제, 지금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박선원> 에너지부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할 수도 있고, 연료를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냥 아예 미국 와서 지어라, 이렇게까지 멀리 나갔다. 이것을 팩트시트에서 미국 쪽은 좀 두루뭉술하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거에 기초해서 바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제 판단에 여기에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의 에너지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막강한 부처다. 겉으로 전혀 안 드러나지만 미국의 핵 발전소, 그 다음에 핵 개발 연구소, 그 다음에 실제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이 탄두를 시험하는 문제까지 하고, 이것을 배치, 관리까지 한다. 군사력으로 운영하고, 실제 쏘는 것만 빼놓고는 다 하는 게 에너지부다. 

▲ 김능구> 그것만 국방부고 나머지는 에너지부에서 다 하는가?

△ 박선원> 그렇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뭘 하냐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그 중심이 에너지부다. 그래서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하는 NPT라고 하는 거 있지 않은가? 이 틀까지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팩트시트에 담아내야 되는데 이게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 김능구>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는 건가? 

△ 박선원> 그렇다.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핵점,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정해서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어려운 거다. 

▲ 김능구> 일본은 거의 미국에서 결정하는 걸로 했더라. 

△ 박선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한다.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기관이 사실 없다. 미래에셋 하나 정도 있다. 미래에셋이 200억불로 매달, 매년 투입된 것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거다. 

▲ 김능구> 그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문제 같다. 그런데 이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법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 박선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이건 MOU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보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지어질 수 있는 사업은 비준 동의를 해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거다. 투자해서 50：50으로 나누자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비준 동의로 가면 "봐, 너희들이 이미 부담을 질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국민적 동의도 어렵고, 이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비준 동의를 안 할 생각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그러면 MOU만 가지고 되느냐, 합의한 내용을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법으로 하는 것도 의무가 생기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당이나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하냐, 내가 매년 얼마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 김능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가? 

△ 박선원> 그렇다. 

▲ 김능구>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다. 

△ 박선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재부 같은 곳에서 한국투자공사, KIC라고 하는데 한국투자공사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 곳의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도 사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거다. 해서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위험하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다. 그 대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서 해서, 어디가 이익이 날지는 미국 정부나 미국 사업가들이 유망한 데를 더 잘 알 거 아닌가?

같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 미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건 좋은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으로 이것을 그 확약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정부로서는 기본법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할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당에서는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 김능구> 알겠다. 그 다음에 핵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상 북핵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그래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본래 비핵화 입장이지만 잠재적인 핵 보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서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여론이 있다. 그 부분 정리해 달라. 

△ 박선원> 하나는 '평화적 핵 활동'을 늘린다고 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잠재적 핵 능력의 추구'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 '잠재적 핵 능력'이라는 단어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로 가기 전 단계로 이해되는 용어다. 그래서 그 말을 안 쓰는 거다. Latent Nuclear stage라든지 잠재적 핵 단계라든지 이건 2~3년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건 어떤 말이 되냐면 이미 핵물질은 있다. 그 다음에 고폭실험 장비도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걸 무기화라고 한다. 무기화 능력도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잠재적 핵 능력' 보유라고 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섣불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하는 건 우리가 평화적 핵 활동의 범위를 우라늄을 농축해서 평가적으로 쓸 수 있는 3~5%까지 농축할 권리를 장기적으로 미국한테 사전 승인을 받겠다 하는 거고, 지금 약 2만여 톤에 달하는 폐연료봉을 빨리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만 나오는 게 습식 재처리고, 플루토늄하고 다른 광물질이 엉켜 붙어서 녹아서 한 덩어리로 돼서 분리가 안 되는 게 건식 재처리인데 습식 재처리는 안 하고 건식 재처리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평화적 핵 활동의 수위를 높이는 거다. 핵 잠재력하고 다른 거다. 

▲ 김능구> 그게 그러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포함돼야 되는 건가? 

△ 박선원> 그렇다.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기본 취지는 평화적 핵 활동이다, 핵 잠재력이 아니다. 

▲ 김능구> 알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건강한가? 

△ 박선원> 이번에 정보위에서 확인한 건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진 것 같다. 

▲ 김능구>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 박선원>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안정됐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다. 마흔이 막 넘었다. 그래서 30대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걸 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혈압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병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안정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 김능구> 이건 꼭 물어보고 싶은데 북한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핵 제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지 않은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참전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변화되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안정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상은 어떤가? 

△ 박선원> 그러한 추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9월 2일부터 4일까지 천안문 광장에 푸틴이랑 같이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을 했지 않은가? 같이 선 모습을 보인 이후로 8월 대비, 그러니까 8월, 9월, 10월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8월 정보가 있고, 9월 정보가 있는데 8월 대비 9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온 무역량이 54%가 늘었다. 그래서 18억 달러에서 약 27억 달러로 늘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증한 거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9억 달러 그거 뭐 얼마 안 된다. 1조 조금 넘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워낙 없던 데에서의 54%는 엄청나게 많이 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갖기 시작하면 더욱 남북 관계는 필요 없다, 또 미국하고도 핵 협상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김능구> 내년 4월에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그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는가? 

△ 박선원> 시기상으로 보면 한미 연합훈련이 2월 말부터 3월까지 하는 건데 그 규모는 조절할 수 있다. 같이 하더라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실기동훈련은 굳이 안 보여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보와 우리의 한미 연합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외교 노선과 대북 정책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시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후가 되지 않겠나. 클린턴이 평양 간다고 했던 게 1998년인가, 우리 한미 외환위기 직후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다. 왜 못 하겠는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거다. 

▲ 김능구> 이재명 대통령이 첫 트럼프 정상회담 때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한반도 운전자론'하고 '페이스메이커'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는가? 

△ 박선원>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운전자론은 내가 다 끌고 가는 거고, 페이스메이커는 미국하고 북한 위주로 가고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해서 북한하고 미국의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의지가 별로 없을 때는 운전자가 끌고 가야 되는데 미국이 충분한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낫다.

물론 언제라도 페이스메이커는 끝까지 완주해서 메달을 딸 수 있다. 마라톤에서 보면 대개 한 35km 정도까지 최대한 뛰고 빠져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인데 쭉 뛰면 되는 거다. 

▲ 김능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 박선원> 가능성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앞으로 트럼프와 임기 1년은 내년 1월 되면 지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3년 남지 않는가? 3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규태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