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는 '해당 언론사와의 타협설', '모언론사 1천억 세금 추징설', '7월 사정설' 등이 난무하고 있는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축소.봉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정가에서는 '여권 고위인사들의 해당 언론사와의 밀거래 설'이나 '모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 및 1000억대의 세금 추징 설'이 떠돌고 있는 와중에 여권에서는 "조사결과의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로 여권이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7월 사정 설'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등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를 놓고 여당에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야당에서는 "언론탄압 수단으로의 악용"을 경계하는 등 전초전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공정거래위 결과, '엄정 처리'-'악용 금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신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각 신문사에 조사결과가 통보됐는데도 조사결과 발표가 20일 이후로 연기된 이유가 뭐냐, 조사결과에 대한 왜곡이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는 없느냐"며 정부와 일부 언론사간의 타협 설을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공정위가 국민과 언론에는 강제투입·무가지제공·경품제공 등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언론사 자회사를 뒤져 부당내부거래 조사만 벌였다"며 "포괄적인 시장 개선책이라는 허울로 언론사를 조사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언론시장 개선책 마련이라는 이유로 언론탄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소·봉합'을 경계하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의 '당당한 처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정부와 언론사간의 '타협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당정쇄신을 요구한 초재선 모임의 연락간사를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을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종석 의원도 "만일 YS 때처럼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 조정하거나 숨긴다면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앞두고 여권의 일부 고위인사들이 해당 언론사와 '밀거래'해 축소·봉합을 꾀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여권 내 일각의 목소리라 하겠다.
동교동계로 알려진 설훈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사주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언론사가 정권을 봐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고 말해 주목된다.
언론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보 받고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고 숨기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정부가 조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과의 전면전', '7월 司正 설' 정치권에 난무-한나라당이 긴장
한편, 정가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가 A일보 사주를 사법처리하고 1000억의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는 설이 나도는 가 하면, 이를 기반으로 정부여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A일보의 논조가 대정부 비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주도 전 기자들에게 현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다는 설도 대두돼 주목된다.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규모 司正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7월 司正 설'이 나돌고 있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과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를 분리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7월 사정 설'과의 연결에 대해서는 "검찰 중립화 문제를 먼저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당직자는 "지난 '안풍' 때 거의 모든 의원들의 계좌가 추적당한 상황에서 여권에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시작 초기 정부의 의도대로 순수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 귀결될지 아니면 언론사와 정부여당의 '축소·봉합'으로 끝날지, 아니면 언론사와의 전면전을 통한 정치권 사정으로 이어질지 정치권과 국민은 결과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