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다는 발표이후 '여야 담합행위'라며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치자금 포함' 돈세탁방지법 수정안 발의를 추진중에 있고 여야 개혁의원중 누가 서명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97년에는 정부안에는 정치자금이 포함되었던 돈세탁방지법이 지금은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몇차례 국회와 여야에서 합의와 번복, 수정을 통해 돈세탁방지의 핵심인 정치자금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검은 담합행위'가 아닌가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의 김기현 실행위원장은 "자금세탁 규제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큰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자금을 제외한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38개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 정치자금 제외에 분노
한편 민주당,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담합한다는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다.
"제밥그릇 챙기기에 그렇게 서로가 잘 하는지 정치를 모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정민수)". "어째 자기들 이익엔 한통속 인가... 어째 자기들 정치 하는놈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면 여야가 그렇게 협조가 잘되나(서민들)"
"민주당 너희들은 우물쩍해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인즉슨 정치자금명목으로 부정한 돈을 거두어 치부하겠다는 속셈 아니고 무엇인가(광주인)". "돈세탁 하려면 집에 가 양심 세탁부터 해라(분통령)".
" 아예 시원하게 뇌물양성법으로 명칭을바꾸고 우리국민모두가 더럽고 탐욕스러운 잡배들을위하여 뇌물양성법 서명운동이라도합시다.(사냥총)".
"깨끗한 정치를 외치는 야당이 정말로 동조를 하신겁니까? 왜 선거에서는 깨끗한 정치를 케치플레이로 외치면서 민심을 농락하는지 모르겠네요.(본다고)"
천정배, 조순형의원, 정치자금 포함 수정법안 추진
이러한 들끓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에 정치권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 제외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난 4월국회에서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는 '돈세탁방지법 수정안'을 준비했던 민주당 천정배, 조순형의원이 이번에도 여야 3당 합의안에 반대, 별도로 수정안 제출을 준비중이며 현재 여야의원 30명 이상이 이 수정안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돈세탁 방지법안 수정안에 찬성했던 35명의원은 수정법안을 주도한 조순형, 천정배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은 4선인 김덕규의원과 쇄신파인 정동영최고, 신기남, 정범구, 정동채, 정장선, 임종석의원, 비쇄신파 그룹인 장영달, 김민석, 이재정, 이창복, 이미경, 장성민, 최용규, 이강래, 최선영, 장성원, 허운나의원, 범동교동그룹인 설훈, 임채정, 박주선, 김방림, 김희선, 김충조의원이다.
또 한나라당은 김원웅, 김홍신, 서상섭, 김영춘, 심규철, 오세훈, 조정무, 김종하의원이 포함되었고 자민련은 정진석의원 한사람이다.
수정법안 서명을 추진중인 천의원측은 "지난 4월국회에서 '정치자금 포함' 수정안에 찬성했던 35명의 여야의원들 중 일부 의원은 반대입장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의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쇄신파, 수정법안에 찬성
이번 '돈세탁방지법 수정법안'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나 특히 민주당 정풍운동 직후 이루어지는 개혁법안으로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다.
때문에 민주당 쇄신파를 비롯한 여야 개혁의원들 중 '정치자금 포함 수정안'에 몇명이나 참여할지가 또다른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수정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민주당 천정배, 조순형, 정동영, 신기남, 정범구, 김태홍, 임종석, 송영길, 김성호, 정장선의원으로 쇄신파들이 서명했고,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의원, 자민련 정진석의원이 서명하였다. 민주당 김태홍, 송영길, 김성호의원은 이번에 새로 서명한 의원이다.
한편 쇄신파였던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합의안 보완책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수정안에는 반대의사를 보였고, 쇄신파에 강하게 반대했었던 김민석의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김영춘, 서상섭, 안영근의원은 아직 가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천의원측은 "아직 수정법안 서명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19일 열리는 각 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서명의원이 더 늘 것"이라며 30명이상의 수정법안 제출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 수정법안이 여야공동발의로 국회에 상정되면 첫 크로스보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수정법안 국회제출에 큰 의미를 두었다.
민주당의 쇄신운동,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당개혁 움직임등이 당지도부의 힘과 당론에 의해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소신'이 어느정도 실현될수 있을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