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3개 언론사에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 또한 일부 언론사 '사주의 검찰고발과 구속'까지도 검토중이고 '7월사정'연계설도 있어 정부-언론의 전면전과 여야 대치의 극심한 파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내달부터 신문고시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21일 오전 10시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0일 중앙언론사의 불공정행위 조사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승인했다.
이로써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를 강력 반대하였던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발표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7월 기획사정설'을 제기해왔던 터라 더욱 강하게 대여공세를 펴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사주 구속설'로 정부와 언론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7월 사정설'로 여야는 극한 대치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하한기에 한바탕 큰 격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3개 언론사 5천56억원 세금추징, 6-7개사 언론사는 검찰고발 검토
국세청은 "언론사와 출자법인에 3천229억원, 대주주 등에 1천827억원이 추징되었다."고 밝히면서 표적세금추징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과는 달리 "조사받은 23개 언론사 중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손영래 청장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과 해외거래 부문에 대한 확인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6∼7개 언론사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표적인 6-7개 언론사가 집중적인 검찰수사대상에 오를 것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아직 안끝나고 특히 일부 언론사 사주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와 구속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손 청장은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언론.정치. 시민. 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됐고, 조사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공개하게 됐다.'며 세무조사 공개이유를 덧붙였다.
국세청이 발표한 각 언론사의 탈루유형을 보면 △유가지 20% 초과분 688억원 △법인의 수입누락 296억원 △법인의 허위 및 업무 무관 경비 503억원 △계열사간 부당행위 275억원 △법인의 기타 소득탈루 1천467억원 △대주주 등의 주식우회 증여 및 명의신탁 681억원 △대주주 부당행위 251억원 △현금.금융자산 증여 등 460억원 △대주주 등의 기타소득탈루 435억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경영난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의 편의를 봐줄 것이라고도 밝혀 이번 23개 언론사에 모두 세금이 추징되었으나 대표적인 6-7개 언론사를 세금추징의 집중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이후 '7월 사정설'로 공방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이와 연계시키고 있는 7월 사정설로 여야는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는 연초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단행'의지를 밝힘으로서 구체화되었고 그 때문에 한나라당과 대표적인 신문인 조선, 동아, 중앙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언론탄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또한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공표에 대해서도 여론은 압도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언론탄압이라며 반대했던 한나라당, 메이저 언론의 반발로 세무조사 발표에 대해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다. 또한 각 언론사 세금 추징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사에 대한 '표적 세금추징과 사주의 표적구속'이 있을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정치적 이용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때문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국세청 발표에 각 언론사는 물론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천억대의 세금추징에 사주구속의 '표적'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언론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닥칠지도 모를 '7월 사정설'을 우려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7월 사정설과 무관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론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탈세를 자행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실로 충격적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거래, 장부조작 등 갖가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언론도 기업'인 만큼 '경영투명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야당의 `언론탄압' 주장 등 정치적 의미 부여를 일축하고 `공평과세와 비리척결'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7월 사정설에 대해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이제 '사정설'은 국회가 예정돼 있지 않은 홀수 달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었다."며 7월 사정설에 대해 일축하였다.
한나라, 긴장된 분위기로 대여 강경태세
반면 언론사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7월 사정설을 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은 '마침내 올 것이 온 것 아니냐'는 긴장된 분위기다.
이회창총재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상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추징금은 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세무사찰의 적법성과 그 내용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조사, 심의하라"고 주요 당직자들에게 지시했다.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제부로 길고도 요란스러웠던 언론사 세무사찰이 끝났고, 오늘은 신문고시라는 구시대 유령을 부활시킬 모양"이라며 "시중에는 `모언론사 1천억 추징'이니 `모언론사 사주구속'이니 하는 말들이 유포돼 표적사찰의 실체가 드러나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조세권을 악용, 특정언론을 탄압하고 회유하려는 일체의 술수를 자행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에게 `언론압살의 주역'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참담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연장에 눈이 멀어 언론압살을 강행하려 한다면 스스로 묘혈을 파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