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주년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에 남측대표로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민화협 이승환 사무처장은 "여야가 남북문제를 정파적 이해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답방' 가능성을 예측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할 '6.15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이 '남남 갈등'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민간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에서 남측대표로 참석,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을 만나 남북관계의 현주소 및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김정일 위원장 10월 답방 유력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정체된 남북문제를 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듯이 '김 위원장의 답방'은 남북관계의 이정표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DJ는 8번에 걸쳐 답방을 촉구하기도 해 '저자세 외교'라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각이다. 국민들도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지난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82.4%가 기대했으나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가능성이 47.0%로 크게 낮아졌다. 그만큼 국내 분위기도 그렇고 북미관계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 위원장 답방 문제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승환 민화협 사무처장은 『e윈컴정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 답방 문제와 관련, "북측은 남측 내부의 분위기를 보고 있을 것인데, 현재 여야간의 정쟁이나 국민정서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일 게고, 북미대화의 전도에 따라 답방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답방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데, 북미대화가 재개되거나 남쪽의 성숙된 분위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답방은 10월 경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지난 11일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한다"가 58.2%로 '지지하지 않는다" 41.2%보다 높지만 지난해 81.8%보다 크게 하락했고, "1년동안 지원만 하면서 북에 끌려다녔다"는 응답이 57.0%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환상을 줬다"
한편, 이승환 사무처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여야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답방을 구걸한다'든지 '퍼주기식 대북정책'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상 남측이 뭘 갖다 주면서 구걸하듯 답방을 추진하고 싶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일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남북관계 성과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정쟁으로 삼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냉전적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정파적 이해가 크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현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환상을 줬다"면서 "DJ가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데 이용할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한 굴곡과 굴절을 그리면서 더디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DJ정부가 대북정책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고, 성과주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도 "정치권은 대북문제를 탈정치화하고 정쟁에서 떼어내 공동으로 합의하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일체화-'협력통일 방안 마련'을 제기
또 이 사무처장은 남북관계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이 현실을 기반으로 냉철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을 희망하기보다는 현재 남북간의 협력과 합작관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는 단계다.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보다 더 엄청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감수해야 할 고통과 인내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방안과 관련, "협상을 통해 통일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협상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주 낮은 차원의 연합으로 시작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준비 여하에 따라 미국과 같은 연방형태를 띠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연합이냐 연방이냐를 말하기 전에 시급한 것은 정상회담의 정례화고, 이와 함께 각료회담을 통한 경제.군사문제 등의 조정, 그리고 종교.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 같은 입법부적 성격이 자리잡을 경우 통일국가의 정권기관이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통일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 중 뭐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 일체화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남 갈등' 양상과 관련, 냉전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우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현 시기에서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진보진영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좌우를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일에 별 관심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꼭 통일돼야 한다'는 주입식은 과거 반공교육과 다를 게 없다"며 "'서로 갈등하는 집단간에 어떻게 화해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그리고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관용할 거냐' 이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북화해와 협력 시대를 맞아 혼란스러운 여야 정치권 뿐만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던져주는 '변화의 화두'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