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운영위 상정 여부 및 돈세탁방지법 등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어 자민련 이완구 총무를 만났다. DJP 공조는 급진적 개혁 정책(민주당)과 점진적 개혁(자민련)의 '정책공조'이지 '선거공조'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게다가 여야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여야 공방 및 국세청 언론사별 팀장들의 상임위 출석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e윈컴 정치뉴스』는 자민련 원내총무인 이완구 의원을 만나 국회운영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완구 자민련 총무는 개혁입법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개혁입법이 현실을 너무 무시한 급진적 측면이 너무 많아 자민련은 이를 현실화시키는 데 역점을 둬 왔고, DJP 공조도 선거공조가 아닌 어디까지나 정책공조임"을 강조해 정치적 현실에 따라 DJP 공조가 변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JP가 지난 21일 "안보는 예외없다"며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DJ개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민련의 운명을 건 국회법 개정, 성공할 것인가

지난 4.13 총선에서 14석을 획득 교섭단체 20석을 확보하지 못한 자민련은 지난해 연말 민주당 의원 4명을 임대(?) 받아 교섭단체 요건을 확보하긴 했으나, 안정적인 교섭단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국회법 개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운영위 상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국회운영위원장실 출입을 가로막는 등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은 JP가 '안보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듯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사활을 걸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총무는 "21세기는 국민의 소수 의견이라도 국회에서 대변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서방 선진국들은 소수의견을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요건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면서 "유신헌법에서 야당을 때려잡으려고 엄격하게 20명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재오 총무와 격렬한 말다툼까지 벌이고 있는 자민련 이 총무는 소수정당의 설움을 극명하게 느끼고 있는 듯 했다. 또한 공동여권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서운하긴 마찬가지인 듯 했다.

이를 이 총무는 "언론이 양당구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언론에 불만족스러움을 밝혔다. 국회에서 자민련의 역할이 매우 주요하고 많음에도 불고하고 언론이 양당중심의 대립에만 집중해 자민련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준비 안된 성급한 개혁정책에 자민련 불만

그러면서 각종 개협법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 문제를 넣느냐 안 넣느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문제는 대만이나 싱가폴처럼 FIU에 계좌추적권을 줘 수사기관화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 프랑스 이태리처럼 의심이 갈 때 수사기관(검찰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 주는 행정기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다"며 "마치 정치자금을 넣으면 좋은 법이고 빼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지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금융실명제가 도입돼 있고 수사기관에 계좌추적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FIU에 계좌추적권을 무한대로 줄 경우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면서 "정치권의 이기주의로만 보지 말고 사생활 보호, 금융시장 혼란 문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서도 "화해와 협력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의 형법 및 노동당 규약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연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밝히고, "군사독재 정권 이후 문민정부 5년, 국민의 정부 3년 등 총 8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악용된 사례가 있으면 말해봐라"며 "국사독재시대의 사례만 가지고 국내에 악용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재 싫든 좋든 우리 교육은 사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영·인사 등 사학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학의 비리·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사학에 대한 의존적 교육체계와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고민 부족이 아쉬웠다.

더불어 모성보호법에 대해서는 "현재 모성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주들은 여성채용을 기피할 것이며, 재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이 2년 동안의 시행 유보를 들고 나왔는데, 뭐 하러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모성보호법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시민단체나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떻게든 통과시켜 놓고 보겠다는 것이다. 이 총무는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DJP 공조, '급진개혁과 점진적 개혁의 정책공조-"선거공조 아니다"

이 총무는 민주당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DJP 공조 때문에 '참는다'는 분위기였다. "의약분업이나 공교육 개혁, 남북문제 등 정부의 개혁정책이 준비와 검증없이 진행돼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자민련은 민주당이 설익은 급진적 개혁정책을 내놓아도 공조라는 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돼, 곤혹스럽고 피해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자민련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게 대단히 곤혹스러운 문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DJP 공조로 인한 개혁정책 혼선' 주장이 나오고 있고, "DJP 공조가 개혁의 걸림돌이다"고 말해 자민련 지도부에 사과까지 한 후여서 그런지 민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총무는 DJP 공조에 대해서 "민주당의 급진적 개혁에 자민련의 점진적 개혁이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국안정,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공조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정책공조지 선거공조가 아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이러한 이총무의 발언과 더불어 최근 자민련의 움직임을 보면 DJP공조에 대한 불안한 기조가 감지된다. 최근 자민련 지구당위원장들이 JP의 대선 출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김종호 총재대행은 'JP 대망론'까지 들고 나온 상황에서 DJP 공조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유효할지, 대선까지 유지될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술 기자newflag@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