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지난 23일 각 언론사에 통보됐다. 이에 정치권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공방 제 2막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장파와 시민단체는 '공개'를, 민주당 지도부와 한나라당은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각 언론사에 통보되고, 일각에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각 언론사의 치열한 로비전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고, 시민단체와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배경 의혹"을 제거하기 위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를 조짐이어서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의 2막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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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네티즌은 분노한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몇가지 당혹감/김영춘의원
7, 8월 정국 주도권 놓고 겨루는 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23개 언론사 5천56억 세금추징-'정-언 전면전''7월 사정설' 대격변 예고
언론사 세무조사 '정치적 이용설'이 떠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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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일부를 공개한 정부가 과연 각 언론사별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갈지 관심이다.
민주당-'비공개'(지도부), '공개'(소장파)의 엇갈린 입장
5천억원은 단일업종으로서는 사상유례가 없는 추징금 액수이고, '정치적 의도에 의한 언론탄압' 공방 속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는 "공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박상규 사무총장은 "만약 공개할 경우 야당에서 '공개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나올 것"이라며 "법에 따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중권 대표는 지난 2월 초 『e윈컴 정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투명한 조사 그리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고 말했고, 이상수 총무도 3월 초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결론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언론사 세무조사 공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도부의 '비공개' 입장에 반해, 소장파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적 배경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장영달, 심재권 의원은 "언론사와의 타협설 의혹을 제기"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고, 신기남 의원 등 정풍운동을 주도한 소장파 의원들도 이미 정부와 언론사간의 '타협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지난 6월 15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조정하거나 숨긴다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편,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결과 내용이 전면 공개되면 언론사들이 여권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언론사주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욱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세청의 발표를 통해 언론사들의 비리 유형이 드러난 상황에서 언론사나 사주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언론탄압'이라는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 명분이 더욱 떨어지고 여론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지, 한나라당은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증명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의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후조정설'이나 '정치적 의도설'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사주 구속을 막고 특정 언론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올 2월 22일 『e윈컴 정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조사 결과 공표 금지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개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지만 세무조사가 권력에 의해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다.
시민단체,'공개' 압박 - 경향·한겨레 27일경 '자체 공개' 의향
세무조사 당사자인 언론사들은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각 언론사별 추징금이 조선은 700억∼1960억 사이, 동아가 1200억∼1500억 사이, 중앙 400억, 한국 200억, MBC 1000억, SBS 500억, KBS 200억 등으로 부과됐고, 조선·동아·한국·국민 사주가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세무조사 결과가 통보돼 어수선한 각 언론사 중에서 이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은 "세무조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26일이나 27일 경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 반감이 큰 조선 동아 중앙과는 아주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언노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인 서경석 목사도 인터뷰에서 "세무조사 결과 공개가 법 위반이라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성·투명성 확보 위해 세무조사 '공개' 해야
대체로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미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개 기업의 세무조사와 달리 정치쟁점화 되었고, 언론사들의 조직적 반발도 심한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 되고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부각됐다. 때문에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에 맞춰져 있지만 안정남 국세청장은 "사주에 대한 검찰 고발 때 고발장 내용이 내역을 발표"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의문을 푸는데는 부족할 성 싶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포괄적으로 발표된 후 일부 언론사의 치열한 로비전이 보도되기도 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사가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세무조사 '공개' 여부가 주목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당연히 법을 고쳐서라도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대 정권과 같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