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언론개혁의 시작이다. 족벌언론사들의 세무비리에 철퇴를 맞았다. 이젠 '국정조사 실시'로 정치의혹을 해소하고 국회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 정간법 개정, 소유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 스스로 언론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한 언론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가. 언론사의 소유구조 개편, 인사시스템 개선과 투명한 경영, 편집권 독립등 제도개혁과 더불어 언론사 내부의 개혁주체가 형성될 때 언론사 세무조사가 비록 타율에 의한 언론개혁이라 할지라고 그것이 단지 외압에 의한 정치적 일과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론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선 여야는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한 '언론죽이기의 정치적 의혹'을 해소하고 언론개혁의 공정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간법 개정등 언론개혁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언론개혁이 되려면 지금과 같이 언론인들이 언론개혁의 방관자가 아니라 '언론개혁의 주체'로 나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국정조사 실시로 정치적 의혹 씻어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논란이 한창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못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언론사 및 사주의 검찰 고발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한 언론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공식적으로 '거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언론장악 음모'를 부각시키려는 것을 역으로 "언론사와 사주의 탈세·비리혐의를 파헤침으로써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렇듯 여야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 공방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 싸움의 한 일환으로 밖에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론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전국의 언론학자 107명이 집단적으로 신문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언론학자 100인 선언식'에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신문개혁을 요구하는 1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폭우 속에서도 '언론개혁 6월선언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개혁 6월 선언'에 동참한 각계인사는 모두 5528명을 집계됐다"고 주최측이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은 "이 땅에 진정한 민주언론이 정착할 때까지 언론개혁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노련은 언론개혁 방향으로 △대한매일,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 △신문공동배달제 실시 △언론 사유화 포기 및 무능 경영진 퇴진 △정기간행물법 개정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투명 공개 등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언론발전위원회 즉각 설치해야
이렇듯 언론개혁 목소리가 높아가자 정치권 주변에서는 "언론발전위원회의 국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31명이 '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언론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많아 먼지만 쌓인채 잠자고 있다.
고흥길, 박종웅, 남경필, 원희룡 등 한나라당 16명 의원과 김태홍, 심재권, 이창복 등 민주당 14명,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참여했다.
일단 정치권에서 언발위를 구성, 언론 및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언론개혁의 방향을 잡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는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창복 의원도 "언론개혁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역시 언론개혁의 주체는 기자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언론개혁의 핵심주체는 언론인들이다. 바로 현장기자들과 편집국이 언론개혁의 핵심주체로 서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장 기자들이 편집권을 확보하고 정치적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은 언론의 비판과 견제, 공정한 보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언론경영 시스템에도 함께 책임을 지고 나서야한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정권의 언론탄압이니 탈루혐의에 대한 공정한 조사니 하며 여야 정치권이 싸우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양새는 언론개혁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언론주체들이 아닌 타인들의 이해다툼일 뿐이다.
언론사 내부에서부터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언론개혁은 타율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실 언론사 빅3인 조선, 중앙, 동아 기자들은 "사주와 일심동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언론 스스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CBS노조는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노조가 사장청빙위원회와 경영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확보해 언론개혁 방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CBS는 사주들이 독선을 막고 투명경영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언론사 노조들의 움직임은 점점 커질 전망이어서 기자들의 인식 또한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게 언론노조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의혹의 근원은 바로 타율에 의한 언론개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인 스스로 언론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타율에 의한 언론개혁'은 권력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탄압이 되거나 아니면 편집권이 독립되지 못한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자기 모순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자들 스스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언론인 스스로 진정한 언론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