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최고는 "DJ정권 재창출이 아니고 YS부터 시작된 '변화와 개혁, 투명성 제고'의 계승 발전이 역사적 과제다"면서, "DJ의 성과와 한계를 책임져야 하며, YS의 한계도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의 "김근태 정치" 선언이 주목된다.
각종 TV 토론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일관된 논리와 언론개혁에 대한 명쾌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DJ의 개혁 전도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대중적 인지도가 꿈틀거리고 있는 김근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e윈컴 정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근태식 정치, 김근태식 21세기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그동안 당의 안정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튀기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던 김 최고의 모습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놀라운 선언'이라 하겠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제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 최고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정치공방에 대해 적극 비판하면서 "언론개혁의 핵심은 편집권 독립이다"고 강조했고, 여권내 논란이 되고 있는 당정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쇄신은 언론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정기국회 전에는 이루어질 져야 한다"고 강조해 최근 여권 핵심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근태 정치, 김근태 21세기 비전'을 적극 제시하겠다
김근태 최고는 여권내 개혁그룹의 대표격이면서 대선 주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앞장서서 치고 나가기보다는 타협과 조정의 역할에 충실하려 노력해 왔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이나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로부터 심약하고 소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가 "'김근태 정치, 김근태 비전과 21세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이고, 자신감에 입각해 이제 21세기 첫 대통령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직접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계기에 대해 "그동안 '정권교체', 'IMF 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저 개인이 무엇을 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옷로비 사건'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동안에도 '권력층은 뒤에서 즐길 것 다 즐기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에서 '정말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선의미 차별화 "DJ정권재창출이 아니다"
- "YS부터 시작된 변화와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실현"
민주당의 16대대선의 목적은 '정권재창출'의 대명제하에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김최고는 16대대선의 의미부여에서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차기 대선은 'DJ정권의 정권재창출이 아니다'고 단언하고, "YS이후 계속되는 변화와 개혁, 투명성 제고"라는 역사적 과제에 더욱 깊이 착목하면서 '김근태식 정치'의 첫발을 본격적으로 내딛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런지 김근태 최고가 말하는 우리시대의 개혁은 "'부패하지 말자, 특권을 주장하지 말자, 모두 다 법과 규칙 아래 거기에 귀속되자'는 것이다"면서 "21세기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김 최고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DJ정권의 재창출이 아닌 YS부터 시작된 '변화와 개혁, 투명성의 제고' 이것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촉발되고 정책에 도입됐지만, YS가 첫 스타트를 했다는 것이다.
김 최고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DJ의 성과와 한계는 모두 다 짊어지고 책임있게 나가야 하며, YS의 변화와 개혁의 한계 또한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J-YS의 신민주대연합론'을 주장해 왔던 김 최고의 일관된 주장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러한 김 최고의 새로운 스탠스는 DJ정권의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노무현 고문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 최고는 노고문의 '2강론'에 대해서도 "조만간 3강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며 강한 대권의욕을 보여주고 있어, 당내 경쟁이 볼만할 듯 싶다.
이총재,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지 밝혀라"
한화갑 최고위원의 "언론사주 구속 불원" 발언과 관련, 김 최고는 즉각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최고 발언을 비판하는 등 김 최고는 '원칙적인 행정수행'이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있다. "김근태 정치"는 언론관련 각 사안에서도 자신의 정책과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시기문제와 관련, 김 최고는 "집권 직후에는 IMF 위기 극복이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1999초에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4.13 총선을 겨냥한 탄압으로 몰고 갔을 것"이라며 "시기문제를 갖고 국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특위장인 박관용 의원이 "이념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것을 여권이 '색깔론'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역색깔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 최고는 "김정일 답방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은 필요도 없고, '색깔론'을 언론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면서 "이회창 총재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이걸 먼저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하원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서도 김 최고는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발언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오만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면서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로 군사독재시절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평가절하 했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이들 서한에 환호하는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있는데 군사독재 시절에는 미국 정치인들이 보냈던 서한에 대해서 아마 내정간섭이라 했거나 기사 자체를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관용이 "언론자유는 어떤 형태로든 보호돼야 하고, 언론개혁은 언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DJ한테 배운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 최고는 "언론자유는 편집권의 자유이고, 보도의 자유이나 편집권 독립의 난관은 사주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언론자유가 누구의 자유를 얘기하는지 박관용 의원과 이총재는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 최고는 "언론개혁의 핵심은 편집권 독립으로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두어 기자, 학계, 법조계, 정치인 등이 참여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권 당정쇄신책·경기부양책에도 "김근태 정치" 보여줘
"김근태 정치"는 당정쇄신 및 경제정책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내 당정쇄신책과 관련, 김중권 대표와 여권 핵심부에서는 "당정쇄신책이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고, 쇄신파 의원들은 "8월까지 쇄신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민심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쇄신파들의 재2차 행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근태 최고는 이에 대해 "극단적 정쟁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정쇄신 방안을 발표할 경우 야당의 공세로 상처만 입을 수 있다"면서도 "언론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난 직후 당정쇄신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쇄신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하지만 현재는 어렵다는 것으로, 대체로 검찰수사가 정기국회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늦어도 8월 말경에 당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추진키로 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남의 나라가 아니다"고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국제 경제가 어려운데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한편,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경기조절 정책을 취하되 어느 한계 이상 잠재 성장률 이상을 절대로 넘지 않도록 정책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한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DJ의 경제 조절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김근태 정치"의 표현이자 경제전문가 김근태의 우려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