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는 임장관 해임안에 따른 DJP갈등, 김중권대표 파문등 폭발하는 여권내 권력갈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권 체제의 전면개편'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J는 현 여권내 갈등이 임장관 해임이나 김대표 구로을 출마 문제가 개별사안 처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기국회 후 여권 전면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JP 역시 DJ를 최악의 궁지로 모는 '해임안에는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대신,'자진사퇴'를 요구하였고 '내각개편'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에서도 폭발된 김대표-청와대 갈등이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대선주자와 각 계파간의 갈등 역시 폭발 지경에 처해있어 민주당내 상황도 전면적인 체제개편이 없으면 해결 불가의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기국회 후 단행할 전면개편은 단순한 당정개편 차원이 아닌 내년 '여권의 대선체제 구도변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DJ의 마지막 정면 승부수인 셈이다.
혼란스런 JP, 자진사퇴? 내각개편?
설왕설래하였던 JP가 방일 귀국길에 공항에서 밝힌 '중용의 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장관 사퇴불가'의 청와대와 '임장관 해임안 통과'의 자민련의 팽팽한 두 강경기류 사이에서 '임장관은 경질, 그러나 해임안에는 반대'의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나 임장관 경질 방식에 대해서 자민련의 당론인 '자진사퇴'와 '내각개편때 경질'방식을 저울질 하다가 JP는 공식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여 2여간 최대의 위기상황이 도래하였다.
JP는 29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 처리파문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양당간 굳건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이번 평양축전 사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고 변웅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JP는 28일 신당동 자택을 찾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당의 강성기류를 언급하며 "각료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현 시국에서 임장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임장관 경질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해임안 처리'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고 공조파기를 뜻한다는 점에서 '향후 개각때 임장관 경질'을 요구하였다고 알려져, JP가 '자진사퇴'와 '내각개편'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한 한실장이 JP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기국회 후 당정개편'에 대해 JP의 의사를 타진하였고 JP의 방일에 동행했던 민주당 최명헌의원은“김 명예총재가 일본에 있는 동안, 귀국하는 대로 김 대통령을 만나 개각을 건의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JP는 이어 “임 장관만 자르라고 하는 것은 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니, 임 장관을 포함한 전면개각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새로운 얼굴들로 정부진용을 짜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최의원은 전했다. 개각시기와 관련해 JP는“시기는 김 대통령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최의원은 말했다.
결국 JP가 '내각개편 때 임장관 경질'의 타협에서 '자진사퇴'의 강경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해임안 통과까지 밀어부치고 있는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부정한다면 JP의 존립자체도 매우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JP 타협책, 자민련의원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임동원 장관 자진사퇴가 당론'임을 거듭 주장하며 이번에도 또 물러선다면 '자민련은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쌓인 자민련는 일전불사의 강경기류이다. 또 자민련은 이번에 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민련 존폐위기뿐만아니라 'JP대망론'도 물건너간다고 판단하에 그 어느 때보다 초강경 분위기다.
김현욱 자민련 안보통일 특위 위원장은 호소문을 내고 "그런 식이라면 자민련은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낫다”고 까지 말하며 JP의 타협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또 민주당이 전원 불참한 28일 통외위에 김종호 대행이 전격 참여하여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어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대변하였다. 변웅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붉게 물들었다”며 "자민련의 녹색기는 결코 붉게 단풍들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천명한다”고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까지 들고 나왔다.
때문에 현재의 자민련 강경기류를 볼때, JP가 타협책을 들고 나온다면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탄핵안처리에서 보여주었던 'JP의 통제불능'상황을 재연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당시 JP의 탄핵안 처리 반대 방침을 어기고 강창희 의원등 자민련 반란표 6표를 만들고 결국 강창희의원은 당적박탈되었다.
30일 연찬회에서 자민련은 '임장관 자진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해임안을 통과시키겠다며 DJ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야는 표대결 총력전에 들어갔고, 30일 자민련 당론 결정과 31일 해임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DJ가 구상하는 '정기국회 후 전면개편'의 타협방안 자체가 물거품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임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DJP의 구조적 위기는 현 여권구도로는 완전 수습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여권은 전면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폭발된 김중권-청와대 갈등, 수면위로 드러나는 민주당내 갈등
한편 DJP갈등과 동시에 폭발된 김중권-청와대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김대표의 10시간의 당무거부 파문은 겉으로는 봉합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대표가 구로을 출마에 대해 낙점을 받으려했던 24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빅3 교체의 인사쇄신'을 강력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 쇄신안의 본질은 빅3교체가 아니라 자신의 구로을 출마를 반대하며 견제해왔던 청와대 비서진 교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출마 낙점도 못받고 인사쇄신에 대해서도 답을 못받아 27일 출근 거부투쟁에 돌입하였다고 민주당내에서는 보고 있다. 김대표의 대선전략이었던 '구로을 출마'가 시작도 하기 전 동교동의 강력한 견제로 좌초위기에 처하자 사활을 건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김대표는 당무복귀 직후인 28일에도 청와대 비서관들을 향해 "왜 당무에 대해 말을 하느냐"며 "청와대 비서진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 그림자이어야 하며 자기 얼굴이 있어선 안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표의 시위에도 불구, 28일 청와대가 “지금은 당정쇄신이 없다”며 '정기국회 후 당정개편'을 밝혀 DJ가 김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 비서진 손을 들어주었다. 궁지에 몰린 김대표는 29일 다시 “김대중대통령에게 당 대표직을 걸고 큰 폭의 당정개편을 건의했다”고 스스로 밝혀 미봉된 당-청갈등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폭발된 김대표-청와대 갈등뿐만 아니라 대선주자들간의 갈등, 동교동내 갈등, 대선주자-동교동 갈등으로 그 권력내분 양상이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정균환, 김민석, 김덕배의 친동교동계 인사들이 꾸리고 있다는 '비선조직'의 존재가 밝혀졌고, 이들이 주도하는 '중도개혁포럼'이 내달 1일에 창립하고 이와 때를 맞춰 이달 말 외유길에 올랐던 권노갑 전 최고가 귀국함으로서 동교동과 대선주자간의 갈등 등 민주당내 권력내분이 수면위로 부상될 전망이다.
DJ, '대선 정계개편' 구상에 들어가
DJP 공제체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민주당내 계파들과 대선주자들이 DJ 앞에서 두팔 걷어부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권후반기에 들어선 여권은 DJ의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DJ는 '정기국회 후 당정개편'을 밝혀 '전면개편' 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정기국회 이후로 여권 전면개편의 시간벌기에 들어간 DJ는 단순한 당정개편차원이 아니라 현 정치구도를 바꾸는 '정계개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당합당, JP대망론, 3김연대, DJ탈당등 여러가지 카드를 놓고 9월내내 기초그림을 그리고 JP와 조율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계개편 구상이 쉽게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많은 난제가 얽혀있어 개편시기가 10월 재보선 이후인 연말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다.
이제 DJ의 마지막 승부수인 정계개편 구도가 성공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DJ는 기사회생 할 빅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