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진승현 게인트'에 이어 '이용호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면서 벤처기업과 여권실세가 연루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K,H,L등 여권실세 영문 이니셜이 한나라당에 의해 발표됐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이 사실상 현 DJ정권에 대한 마지막 국감이라고 판단, 그동안 시중에 떠돌거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권력형비리를 최대한 폭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은 영수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한 듯하다.
특히, 한나라당의 의혹제기에 일부 언론도 적극 가세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넘어가려 할 경우 사태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가의 인식이다. 정치권은 권력형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을 예상된다.
한나라당, K,H,L의원 '비리연루설' 제기
지난 4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로 G&G 그룹 이용호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언론과 야당이 '검찰 비호설'과 '권력실세 개입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5월 검찰이 이씨를 횡령 등의 협의로 압수수색과 함께 긴급체포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의 처리한 점 때문에 '검찰 비호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씨가 광주출신 조직폭력배 여운환씨에게 로비조로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이 밝혀져 구속된 후 여씨가 여권실세들과 가깝다는 소문 때문에 '여권실세 비호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직폭력배 두목출신 기업가 여운환씨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권 및 검찰의 커넥션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며 "K,H,L씨와 또다른 K,K,N씨 등 여권실세 관련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총망라돼 개입한 의혹이 있고, 민주당도 조연 이상의 역할을 한 듯하다"며 권력형비리로 규정하고 "특검제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이씨 관련 의혹은 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해 사법처리중인 사안으로, 과거 검찰이 이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증거불충분 차원의 문제이지 여권실세의 개입으로 무마된 예는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이 영문으로 'K,H,L'씨를 거론하며 의혹 부풀리기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이용호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의혹 제기
그러나 국회 법사위 감사에서는 "서울지검이 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하고도 하루만에 석방한 뒤 무협의 처리한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집중 추궁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검찰이 당시 관련장부를 압수 수색한 것은 구체적인 혐의를 잡았다는 뜻"이라며 "이는 피치못할 로비에 의해 돌연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도 "이씨가 무혐의 처리된 뒤 검찰 간부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자랑하고 다녀 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과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지검과 국세청에 대한 직무감찰을 시행,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정현준 게이트 사건 당시 'K,K,K,P' 등 정치권 인사를 거론해 파장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당시 수사검사들이 상부에 이씨의 구속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몸통은 권력 실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권력실세의 비호'라기보다는 권력실세가 '몸통'임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광주출신의 조직폭력배 여운환씨의 존재다. 여씨는 이씨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협의로 구속됐는데, 언론은 지난 92년 여씨가 구속됐을 당시 현 여권실세인 H씨가 면회를 하는 자리에서 "동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한 관계였음을 부각하고 있고, 다른 여권 실세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권의 도덕성에 다시 한번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비리의 종합판이냐, 의혹부풀리기냐"
한편,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정치권과 검찰의 개입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치에도 의혹이 있다"며 여권실세와 권력기관이 합작한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종합판으로 몰고 갈 계획이다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G&G 계열사 중 하나인 KEF전자의 회계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기했다. KEF측은 국세청의 조사를 감지하고 급박한 로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심각하게 대응했으나 막상 국세청은 부가세의 가산세만 부과하는 '별 것 아닌 문제'로 처리했다.
또 이씨가 보물선 가치를 뻥튀기 해 유가증권 공모를 할 때 금감원은 이를 막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이씨 사건을 둘러싸고 여권실세,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 권력기구의 관련 의혹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치권은 초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권력기관의 총체적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 최대 쟁점으로 키울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러정국' 속에서 안보·경제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전제로 준비되고 있는 영수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양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혹뿐인 벤처와 여권실세 커넥션, 더 이상 흐지부지돼선 안돼
지난해 정치권과 벤처업계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정현준 게이트' 사건이나 '진승현 게이트' 사건 모두 여권 핵심부와 벤처업계의 커넥션 의혹을 집중됐었다. '이용호 커넥션'도 여권실세와 벤처기업과의 커넥션 의혹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 사실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정부여당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사건을 흐지부지 봉합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지속되는 여권실세와 벤처기업간의 커넥션 의혹을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