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의 '이용호 커넥션 비리'로 시끄럽다. 여권 실세들이 이용호 비리와 깊이 연관되었으며 검찰-금감원-국세청이 이씨를 비호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종합적인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있다.권력형 비리 여부의 진실을 밝힐 '이용호 커넥션' 5대 미스터리는...
지난해 5월 검찰은 G&G그룹 이용호씨를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하루만에 구속집행을 취소하고 석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이용호 비리를 비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최경원 법무장관의 지시로 검찰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등 검찰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 사건이 단순한 '주가조작 경제사건'이 아니라 여권 핵심실세-검찰-국세청-금감원 등 소위 '권력'이 개입한 "권력형비리의 종합판"으로 규정하고 특검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용호 커넥션 비리'는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정관계를 뒤흔드는 핵폭풍이 되고있다.
그동안 옷로비사건, 한빛은행 로비,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게이트로 정권이 위협을 받았던 여권은 매우 위기감에 빠져있다.
정관계를 흔들고 있는 '이용호 커넥션 비리', 과연 권력형 비리인가? 아니면 단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 인가? 그 진실을 밝혀낼 5대 미스터리는 무엇인가?
[미스터리 1] 검찰, 이용호 긴급체포 후 하루만에 석방, 무혐의처리
지난해 5월 검찰은 이용호씨를 600억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등의 협의로 긴급 체포함과 아울러 사과박스 7개라는 방대한 서류로 압수했다. 이는 "서울지검이 상당기간 이씨를 내사한 결과고 긴급체포는 그동안 명확한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는 증거"라는 게는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음날 이를 취소하고 이씨를 석방했고, 2개월 후 무혐의처리 후 사건을 종결지었다.
검찰이 지난 4일 이씨를 구속하면서 혐의 내용에 지난해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부분이 포함돼, 그동안 "이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됐다"는 관계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한나라당은 "수사진의 구속 의견을 고위층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씨의 석방과 무혐의 처리 배후에 고위층이나 여권 실세의 로비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미스터리 2]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 등 검찰감사 착수, 신승남 총장도 로비대상
이씨는 횡령 및 주가조작이 걸린 형사사건을 피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변호사와 정치권을 동원해 각종 로비를 벌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석방된 후 이씨가 "검찰고위 간부가 뒤를 봐줬다"는 말을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고 '옷로비 사건'의 장본인인 김태정 변호사를 선임 검찰 고위직에 로비를 벌였고, 당시 서울지검장인 임휘윤 대구 고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많다.
또한 검찰의 감찰 대상은 임 대구고검장 외에 임양운 당시 3차장 검사(현 광주고검 차장 검사), 이덕선 특수2부장(현 군산지청장) 등 검사 6명과 김태정 변호사 등이다. 특히 이용호씨와 검사들은 같은 동향 출신들로 임휘윤 대구고검장은 향우회모임에서 이씨를 만나 몇 번 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편, 이씨가 신승남 현 검찰청장 동생에게 접근해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신 검찰총장은 "최근에 동생에게 무슨 사장을 시켜준다며 접근한 것이 사실이며 나를 비롯해 정치인 등 여러 사람을 팔고 다닌다는 정보가 있어 중수부에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3] 국세청, 장부조작 및 횡령 증거 잡고도 단순사건 처리
G&G그룹 계열사인 KEF전자 회계장부를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일단 국세청이 KEF전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이용호씨 측에서는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인식했다.
이씨측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계좌추적으로 상당부분 드러났다.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 KEF전자는 물론 지주회사인 G&G도 심각하다. 고위선을 통해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인식했다.
특히 이용호씨 측에 대해 최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마포세무서는 장부조작 및 횡령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왜 그런지 마포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금천세무서는 단순사건으로 처리 1억3천만원의 가산세만 부과하는데 그쳤다. 시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세무전문가들은 "상장기업이 세무비리의 온상인 세금계산서 장사꾼과 거래하고 규모가 60억대라는 점에서 즉각 특별세무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씨가 안정남 전국세청장(현 산자부장관)의 상사 출신의 오모 세무사를 통해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에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안 청장은 어떠한 로비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변했다.
[미스터리 4] 금감원, 주가조작 혐의 눈감아줘-여당 국회의원도 전화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증권거래소에서 G&G그룹 계열 2개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통보 받고도 제때 조사를 하지 않았고, 7월 21일 조사에 착수해 12월에서야 검찰에 통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고위 간부는 민주당 국회의원에게서 "왜 열심히 하는 기업을 조사하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은 이씨의 삼애인더스가 보물선 가치를 뻥튀기 해 유가증권 공모를 할 때 금감원은 이를 막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스터리 5] "이용호 커넥션", 여권실세는?
이용호씨와 여권실세들과의 관계를 풀어줄 열쇠는 광주 조직폭력배 출신의 여운환씨가 쥐고 있을 가능성도 많다. 여씨는 이씨로부터 로비자금 30억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여씨가 92년 구속됐을 당시 한화갑 최고위원과 정부기관장인 C 전의원이 면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화갑 최고위원은 "여씨는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고, C 전의원은 "아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감위 고위 간부가 여당 국회의원에게서 전화 받기도 하는 등 정치권의 비호설은 끊이지 않고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K,K,N', 'K,H,L' 의원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물선 주가조작 당시 삼애인더스의 CB를 900만달러어치를 발행, 이중 모 신용금고 회장이 300만달러어치를 인수해 주식 전환사채 150억원을 챙겼다. 그러나 나머지 CB를 누가 인수했고 얼마의 차액을 남겼는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용호씨 사건을 두고 '제2의 옷로비 사건+제2의 슬롯머신' 사건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권력형비리로 밝혀질 경우 DJ정부 자체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실세 연루설과 관련, 한나라당의 '의혹 부풀리기용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실세로 연결되는 것을 무슨수를 써서라도 막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이렇듯 이용호씨를 둘러싸고 정치권-검찰-국세청-금감원 등 정관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정관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풀리지 않고 더욱 커질 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용호씨를 둘러싼 5가지 미스터리를 명확하게 밝혀 국민적 의혹을 푸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