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이후 여야간 정치공방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10.25 재보선 결과에 정국운영의 향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인데, "여권은 안정적 대선주자 관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야당은 '이총재 대세론'을 고착시킬 것인가"를 놓고 전면전으로 치닫는데...
여권은 한나라당의 공세를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이용호 게이트', '북풍' 및 ' 노량진시장 인수 파문'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역공을 취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선 국정조사 후 특검제'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권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공방이 10.25 재보선 표심(票心)으로 외화되고, 승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할 11월 정국의 주도권 향배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대선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는 10.25 재보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간 극한 대치정국이 어떻게 票心으로 나타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판 붙어보자 - 역공 시작한 민주당 10월정국 전략
여권은 "경기침체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 나가겠지만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추석 민심이 "정치권의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추석연휴기간 동안 청와대에 머물면서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가 밝혀지면 철저히 처벌하되,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및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지난 3일 "드러난 의혹들을 정리해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도려내겠다"면서 "진상규명 결과 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흑색선전근절대책위'를 구성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북풍' 및 '노량진시장 야당 개입 의혹', '박순석회장과 구여권 관련 의혹' 등 한나라당의 개입 의혹에 대해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여차하면 국정조사 및 법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그동안 '이용호 게이트'로 야당에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정국을 역공을 통한 공세적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이다.
10.25 재보선에서 한 곳이라도 승리하지 못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광옥 대표체제가 당내 반발로 인해 아직 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교동 중심의 국정운영이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활을 건 혈투를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호 게이트' 끝까지 밀어붙힌다 - 한나라당 10월정국 전략
한나라당은 추석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현 정권의 도덕성 타락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어, '이용호 게이트' 실체규명이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지난 3일 "현 정권의 권력형비리에 대해 국민들은 폭발 직전인데도 이 정권은 추석연휴 기간을 악용해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며 "여권의 '이용호 게이트'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야당의 실체규명 노력은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구국투쟁"으로 규정하며 더욱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4일 공격 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이용호 게이트'를 DJ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국정운영 실패로 규정짓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권 대변인은 "권력형비리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버리고 국정에만 전념하는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여권의 비리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통해 10.25 재보선의 기선을 제압하고 이러한 기세를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국회를 십분 활용하고, '선 국정조사 후 특검제'를 통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계산이다.
'특검제'를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 시작
여야는 가장 먼저 국회 대표연설 및 '특검제' 협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총무는 4일 '특검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先 국정조사 後 특검제'를 주장해온 야당과 '특검제'로 충분하다는 여당이 맞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여야는 '특검제'를 둘러싸고도 주체, 수사 기한과 범위, 권한, 상설화 여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심해 '특검제' 실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용호 게이트'를 여권 실세, 검찰,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과 조폭까지 연계된 '권력형비리'로 규정하고 권한을 예전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시간도 충분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 국정조사와 관련, "진실규명 보다는 의혹 부풀리기 시도"로 보고 결코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상수 총무는 "국정조사보다 더 강하고 확실한 수단인 '특검제'를 합의해 놓고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여야가 '특검제'를 둘러싸고 줄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특검제'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박희태, 이부영 부총재는 "'특검제'가 국정조사 보다 진싱규명 가능성이 높다"면서 '先 국정조사' 불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무리를 해가면서 '특검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화된 특검제'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총재는 총재단회의에서 '先 국정조사 後 특검제'에 이견이 크게 대두되자 "이전의 특검제는 의혹 해소에 많은 한계를 보여줬다"면서 "보완된 특검제안을 완수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해 주목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나라당의 '先 국정조사 後 특검제' 주장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강력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부정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표결까지 갈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입장과 가깝게 서 있기 때문이다.
물러설 수 없는 10.25 재보선을 위한 혈투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의혹 해소를 둘러싼 여야간 경쟁으로 모아지기보다는 10.25 재보선 및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치열한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서로 가능성을 적극 타진해왔던 영수회담도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10.25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차기 대선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는 여권의 상황인식과 "여기서 밀어붙이지 못하면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인식이 서로 극한 대결로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10.25 재보선 결과에 따라 11월 정국흐름이 판가름 나게되고, 차기 대선전이 11월부터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10.25 재보선 결과는 차기 대선의 결정적 승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내년 대선전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기선 잡기 공방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