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또 침범땐 강력 대응" 81%

중앙일보가 6ㆍ15 남북 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냉랭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북.미관계 등에 집중됐다.




◇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金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 는 의견은 51.6%였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선 57.0%인 데 비해 20대에선 43.7%(30대 53.7%, 40대 51.1%) 로 세대에 따라 큰 시각 차를 보였다.




우리 국민은 金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미국의 대북정책' (32.4%) , '북한의 대남선물 요구' (30.0%) , '북한의 불성실한 자세' (25.3%) 등을 꼽았으며, 일부 정치세력의 답방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반대여론' (8.9%) 을 주요인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할 현안으로는 '교류협력 확대 방안' (56.0%) 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남북통일 방안' (17.4%) 과 '평화증진 방안' (15.8%) 등의 순이었다.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8.6%) 이 '남북통일 방안' 의 절반밖에 안되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남북관계 현안〓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건, 대북 경제지원, 그리고 당국대화시 우선과제 등의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북한 상선의 NLL 침범과 관련, 우리 국민은 '우선 나포한 후 협상' (45.2%) 보다는 '신중한 대응 불가피' (52.7%) 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앞으로 다시 침범하면 '강경한 대응' (81.1%) 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건한 대응' 은 17.9%에 그쳤다. NLL 침범에 대해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했다' 는 답변은 여성(56.0%) 과 20대(56.8%) 에서 많았고 '우선 나포한 후 협상' 은 남성(48.7%) 과 50대 이상(48.0%) 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북한에 대한 비료ㆍ식량ㆍ전력지원에 대해 과반수(56.4%) 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 지원해야 한다' 고 답변하고 '정부당국이 결정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는 대답도 19.2%를 차지해 국민의 4분의 3이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는 23.4%) .





앞으로 남북간 당국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44.1%) 이 가장 많았으며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 평화정착 방안' (25.9)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경의선ㆍ개성공단 등 본격 착수' (14.5%) , '金위원장 답방 합의' (13.8%) 등은 뒤로 밀렸다.




◇ 북.미관계〓최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지난 7일 부시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대화 재개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문제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것' (49.1%) 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7.6%) 이란 답변이 엇비슷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66.6%) 이 많은 가운데, 특히 20대(73.6%) 와 30대(73.3%) , 대학재학 이상(70.5%) 에서 이같은 견해의 비율이 높아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북.미관계가 진척되면 남북관계가 '가까워진다' 고 보는 의견이 58.6%로 비교적 많았으나 '멀어진다' 는 의견도 34.4%로 적지 않았다.




◇ 통일정책 일반〓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응답자(58.2%) 가운데 화이트칼라(55.8%) 와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50대 이상 54.9%, 40대 56.7%, 0대 59.2%, 20대 61.8%) , 블루칼라(70.3%) 및 농.임.어업 종사자(71.6%) 와 대학재학 이상(61.8%) 층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 1년간 남북관계 평가에서 '북한에 지원만 하면서 끌려 다녔다' (57.0%) 는 의견 내의 분포도를 보면 40대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높았으며(각각 68.0%, 66.1%) , 지역적으로는 대구ㆍ경북과 부산.경남지역이 높았다(각각 72.3%, 64.6%) .




한편 통일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고연령측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으며(20대 59.0%, 30대 66.3%, 40대 69.1%, 50대 이상 76.9%) , 학력별 분포를 보면 중졸 이하(80.6%) 는 높고 고졸층(60.7%) 에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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