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엄정징수” 절반 넘어

언론사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놓고 <한겨레>가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탈세 언론사주 구속과 세금 추징액 징수 등의 `법 집행' 항목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했으며, 이런 경향은 젊은층일수록 더욱 강했다. 하지만 영남지역 주민들은 `언론정국'에 대해 일정 정도 의구심을 나타내,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르게 보는 지역정서의 차이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사전정지용이냐, 아니면 이런 주장이 오히려 탈세 언론사를 감싸기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 호남 주민들은 19.8% 대 56.4%로, 전국 평균치인 32.0% 대 47.4%보다 후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산·경남에서는 38.4% 대 43.3%로 색깔론적 시각이 적지 않게 공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경북에서는 40.8% 대 39.3%로 우열을 가늠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수에 대해서는 지역별보다 연령별, 소득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추징 규모가 지나친지를 묻는 항목의 전체 평균은 47.6% 대 38.4%로 “지나친 것은 아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40대는 38.6% 대 46.9%로, 50대는 38.6% 대 45.7%로 “지나치다”는 대답이 높았다. 또 소득별로 보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대가 48.4% 대 45.1%로 양쪽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연령대와 소득계층이 실물경제에 민감한 탓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과는 달리, `처리'에 대해서는 연령과 지역을 떠나 대부분 엄정한 법집행을 주문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대답과 `기업보호 차원에서 액수를 조정해줘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대구·경북은 53.7% 대 42.0%, 부산·경남은 54.1% 대 38.9%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52.0% 대 39.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계층에서만 44.9% 대 49.9%로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탈세 언론사주 구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대구·경북에서는 61.6% 대 26.9%, 부산·경남에서는 62.1% 대 31.5%로 평균치 66.7% 대 24.8%와 거의 흡사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강경해 20대는 77.7% 대 20.5%, 30대는 72.0% 대 25.0%로 구속수사에 찬성했다.




이런 결과는 “구독 신문사가 탈세한 혐의로 고발될 경우, 계속 구독하겠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졌다.




`계속 구독하겠다'가 36.4%이지만 `끊겠다'는 대답도 31.2%로 적지않게 나왔다. 특히 가정에서 구독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31.6% 대 34.1%로 `끊겠다'는 응답이 높아 앞으로 신문시장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김의겸 기자kyu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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