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필요하다" 70%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문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응답이 ‘경기부양’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은 하되, 1차적 정책목표는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경기 침체의 원인〓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경기의 침체 등 대외적 요인을 꼽았다. 설문조사 응답자 50명 전원(복수응답)이 현재 한국경제가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미국 경제의 악화 등 대외적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두번째 요인으로 ‘국내 구조조정 지연’(37명, 74%)을 들었으며, 예산조기집행 차질등 정부의 대책미비(9명, 18%)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의 요인으로 ▲국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동반감소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일본 엔화의 약세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경기부양의 필요성 및 2차 추가경정 예산〓경기부양이냐 구조조정이냐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단계의 한국 경제를 살펴볼 때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가운데 34명(68%)이 ‘필요하다’고 답변, ‘필요없다’(16명, 32%)는 응답보다 2배이상 많았다.
경기부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이 23명(46%)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확대정책(20명, 40%) ▲콜금리의 추가인하(13명, 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간에 치열한 논란을 벌여온 2차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에 대해서 독립 문항으로 찬·반 양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하는 응답자(22명, 44%)가 반대하는 응답자(11명, 22%)보다 2배나 많았다. 그러나 답변을 하지 않은 전문가들도 17명(34%)에 달해 2차 추경을 둘러싼 논란을 짐작케 했다.
◈향후 정책의 주안점〓복수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향후 정부가 경제정책운용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설문대상 전문가 50명중 48명(96%)이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응답,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 ▲수출·투자 촉진(34명, 68%) ▲경기부양(28명, 56%) ▲물가안정(26명, 52%)등의 순이었다.
◈경기반등 시기〓경기반등의 시기와 관련, 내년 1·4분기라는 응답자가 21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올 4·4분기(20명, 40%) ▲내년 2·4분기 이후(8명, 16%) ▲무응답 등 기타(1명, 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출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점진적이지만 현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3명(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재와 유사할 것이다’(15명, 30%) ▲‘현상황보다 악화될 것이다’(10명, 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향후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