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政爭 경제활로 막는다"
이들은 특히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다른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경기부양 논쟁을 이끌어온 강봉균 KDI원장은 구체적인 경기부양 방법으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추가 인하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좌승희 한경연원장은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확대정책과 법인세·소득세등에 대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밖에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경색 해소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왕 금융연구원장도 “현단계의 한국경제를 살펴볼 때 2차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부문에 대해서 강원장은 중요도 순으로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경기부양 ▲수출·투자촉진을 꼽았다. 좌원장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기업규제 완화 ▲물가안정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원장은 ▲수출·투자촉진 ▲물가안정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본보가 이번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주관식)을 부탁한 결과 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전문가들은 침체위기를 맞고있는 한국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외에 정치적 안정이 시급하며 다가오는 각종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나 정치논리도 철저히 배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국가경제 미래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한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한심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국가의 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직·조해동 기자 bjkim@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