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만 긍정평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국w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해온 9개 분야의 장기 국정과제들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얼마나 잘 추진해왔는지를 평가한 결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63.4%)가 부정적 평가(35.7%)보다 많았다.
△국민화해와 통합기반 다지기 △의회민주주의 확립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자주적 집단적 안보 △인권국가 토대 마련 및 민주주의 공고화 등 8개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29.5∼44.7%, 부정적인 평가는 50.1∼68% 수준이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 보호 및 복지기반 확충’ ‘교육개혁 및 능력위주 사회 만들기’에 대해선 68%가 ‘잘 추진해오고 있지 못하다’고 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실패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과제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정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응답자의 66.5%가 ‘잘 추진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통령의 취임으로 기대가 컸던 ‘지역간 대립과 갈등 해소 및 국민화해와 통합기반 다지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63.4%)가 긍정적인 평가(35.6%)보다 훨씬 많았다.
안보와 인권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많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자주적 안보태세 및 한미안보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50.1%가 ‘잘 추진해오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44.7%가 ‘잘 추진해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국가 토대 마련 및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2.4%)가 많았지만 긍정적 평가도 42.3%나 됐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앞당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53.9%)이라는 기대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43%)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35.2%)보다는 ‘비판적 언론을 길들여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48.2%)이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언론자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더 나아졌다’(36%)거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47.3%)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지역-계층-이념 갈등 "더 심해질 것" 46%▼
우리 사회의 지역 계층 이념의 갈등 및 분열의 원인(자유응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2%가 ‘정치인’(여야정치인 28.2%, 여당·여당정치인 4.8%, 야당정치인 4.2%)을 꼽았고 15.3%는 ‘정부정책’(경제정책 10.8%, 대북정책 2.3%, 인사정책 2.2%)을 지적했다.
‘기득권층을 포함한 국민의 이기주의’(9.8%)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으며 7.6%는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앞으로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46.5%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31.9%)보다 많았고, 김 대통령이 갈등과 분열을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이 48.9%로 ‘잘 해결해 나갈 것’(28.5%)이라는 사람보다 많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 집권 3년 반 동안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9.7%,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45.6%,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44.3%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실패한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이 나온 것은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선미동아미디어연구소전문위원>sunny60@donga.com